[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홍소영)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로 국민 안전‧보건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마약 관련 범죄와 그 오‧남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군부대에서도 마약 반입 및 복용 등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군(軍)은 총기, 탄약과 같은 무기류를 다루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병역법을 개정하여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면 연간 약 26만명(’25년 기준)이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총 6,457명이고, 이중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다.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한다.

이를 통해 다른 질병과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기간을 부여하여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 차단을 위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병역판정검사는 단순한 신체등급판정을 넘어 무료로 생애 첫 건강검진을 받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병무청이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매년 그 항목이 늘어 현재는 간검사와 혈구검사 등 기본검사만도 35종 57개 항목에 이른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는 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검진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결과 조회’ QR코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그리고 간염, 혈압, 혈당 등에 대해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검진결과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중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야 전문가인 병역판정옴부즈맨이 질병 관련 상담을 해주고 있다.

또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취약자 등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병역의무자의 심리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입영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통해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지원으로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