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활성화
구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규제 정비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2-08-03 11:29:4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구민들의 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존 규제의 필요성을 소관 기관이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구민과 기업, 누구나 요청할 수 있다.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소관부서에서는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성 입증을 하지 못할 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요청 방법은 중구청 누리집 ‘구민광장’에 게시된 행정규제의 규제입증요청 항목에서 ‘규제입증요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올해 7월부터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구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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