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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세 든 사람이나 세놓은 사람 둘 다, 임대계약 변경 3개월 전에 해야”

박병석 의원, “세 든 사람이나 세놓은 사람 둘 다, 임대계약 변경 3개월 전에 해야”

[대전=홍대인 기자] 세를 든 사람이나 세를 놓은 사람들은 임대 계약을 바꾸고자 할 때는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 최소 석 달 전에 서로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 됐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5선)은 15일 서민 주택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임대료▲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