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만 공무원 사찰 논란… 한 손엔 휴대폰 검사, 한 손엔 포상 및 감사 폐지!"
[타임뉴스=단독]1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중앙회와 서태안지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이하 헌법준중TF)’에 대해 “75만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공안 통치적 발상"...
이남열 기자
[연재 3보]“해상풍력 + 해사채취 중첩 태안군 흑도지적 전 세계 없는 ‘충돌구역"
[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사무총장][연재 3보=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전 세계 해양정책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태안관내 해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에서 18km 떨어진 흑도지적(41·31·42번)은 이미 2020년 골재채취 예정지...
[연재 2보]태안군 흑도지적, 풍력‧골재채취 "5천명 ‘수용성 조작’ 전말
[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사무총장][타임뉴스=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사무총국]서해 태안 관내 흑도지적에는 ‘현실 조업구역 한가운데’ 해상풍력 + 해사채취 + 항로가 중첩된 위험도 최고등급 해역이다.태안군이 배포한 공식자료(2023.6.21. 민관협의회 제3...
이재명 “대대적 재생에너지 확대" 가세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 가능한가..
[서민위 서태안지회 사무총장][타임뉴스= 해상풍력 연재 1보]이재명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대대적으로 확대"는 발언, 가세로 군정의 10해리 내 해상풍력단지 추진 선언은 현실과는 괴리가 큰 엇박자로 충돌한다. 한국의 경우 국토·해역·어업 구조상 미국·유럽과 전혀...
“성남시 대장동 4인 중형”..항소 포기 압박 "정부 75만 공무원 휴대폰 사찰로" 뭉개
[서민위 서태안 지회 박승민 사무총장][타임뉴스 = 박승민 칼럼]최근 정부가 중앙부처 공무원 약 75만 명을 대상으로 ‘내란 동조 여부’를 점검한다는 보도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정권의 사법 리스크, 정치적 불안 요인, 여론의 압박...
[사설] 5만 주민들 "태안군 로터리 공사" 두더쥐 행정 연장 매일 ‘빙글빙글’
[타임뉴스=사설]주민들은 태안군 도심은 오늘도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한다. 가세로 군수가 “고집스런 거리행정"이라 부르는 로터리 사업은, 그 이름처럼 군민의 안전과 복리를 망각한 "아집 행정의 정점"으로 남았다.로터리, 즉 회전교차로는 원래 영국을 비롯 유럽을 중심으...
[심층취재 5보]태안군청 부패 5단계 고리 "세탁 불가" 인적쇄신 제도개혁 반전 꾀해야"
[심층취재 5보]“태안군 청렴지수 회복 로드맵 권익위 평가 하락, 제도개혁으로 반전을 꾀해야 하나 지난 7년간 군정농단 비리 5단계 카르텔로 구조라고 지목하는 한 시민단체는 "세탁한들 재활용이 불가한 상태이며 현재 부패 바이러스에 전염된 증상이 중증" 이라고 진단했다....
[심층취재 4보] 태안군 "군정 농단 방조 세력 합세 1112표의 함정"
[타임뉴스=심층취재 4보]지난 1보에서 3보에 걸쳐 태안군정 내외부 전반에 걸쳐 발생되는 비리 혐의 관련 수사단계에 있는 현황을 집중 취재 후 군민의 알권리를 한단계 충족하고자 하였다면 이번 4보에서는 군정 농단 세력의 실체 및 그들과 합세하는 토호세력으로 인해 혈세 ...
[심층취재 3보] "태안군 군정비리 5단 고리" 브리핑북
[타임뉴스=심층취재 3보]태안군의 경우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권력형 부패 사슬은 "행정·정치·산업·인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연대 구조" 로 확인되며, 현재 태안군청 내 관련된 모든 수사 단계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확대 중에 있다. [태안군정 비...
[심층취재 2보] 태안군 7년, “주민은 피고" 재정 추락” “권력 비대” 3중고 악재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의 재정자립도는 추락하고, 군민의 목소리는 고발에서 피고석으로 소환되는 지난 7년 “열린군정"을 내세운 가세로 군정은 ‘닫힌 행정’포화가 빗발친다. 그 사이 군 재정은 20.4%에서 10.4%로 반 토막이 났고, 군민을 상대로 한 형사 고발 ...
[심층취재 1보]가세로 군정 비리 사건, ‘연대별 5단 고리’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비리의 기원은 2018년부터 시작된 안면도 태양광 개발사업에서 비롯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의 유착 정황 속에, 특정 민간업체가 인허가·용도변경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가세로 군수 입성 당시부터 점화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방...
[기획 르포] 태안군의 ‘콩나물 행정’… 지적장애 청년에게 들켰다
[타임뉴스=기획르포]지난 10월 15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태안 방문 일정 중, 이원면의 지적장애 청년 김지돌 군의 선행이 도민들에게 소개된 바 있다.그는 평소 이웃을 돕고 지역 환경정화에 앞장서 온 ‘순수한 마음의 청년’으로 알려져 있다.그런 김 군이 최근 본지에 또...
[칼럼]이유없는 출생 ⟶ 이유있는 죽음.. 그 단초 일모도원 길(日暮途遠之路)
[서민위 서태안지회 박승민 사무총장][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사마천의 사기(史記)「오자서열전」에 보면, 오자서가 초나라를 떠나 월나라로 망명하던 길목에서 읊조린 말이 있다.“해는 저물고 갈길은 멀다(日暮途遠). 그러므로 나는 거슬러 걷는다(倒行逆施...
[칼럼]국가의 도덕적 모라토리엄 고찰
[사)환경행동연합 사무총장 박승민][타임뉴스= 박승민 서태안 Rrset]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지표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그것은 바로 ‘도덕의 모라토리엄’, 즉 국가의 윤리가 더 이상 스스로를 갚아낼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뜻이다.국가 ...
[단독] 무허가 ATV 영업 2년째 업주… ‘피해자 코스프레’ 폭행사건 증언도 불신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청포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당사자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주장하며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내놓았으나, 정작 무허가 ATV(4륜 바이크) 영업장 운영자로 확인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논란이 일고 있다.이날 법정에서는 고소인과 같은 편으로 ...
태안군 공직사회의 부끄러운 민낯, "위증의 조건이 승진이였어!"
[타임뉴스=이남열기자]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사무총장 박승민)는 2025년 11월 4일, 태안군청 이승엽 과장의 인사특혜 및 허위진술 의혹에 대해 공직자 감찰 및 직위해제를 요청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공식 접수했다. (신청번호: 1AA-2511-0092963)본 ...
검찰 지휘 존재 가치.."엔트로피 즉 질서의 법칙"..."경찰 공공의 안녕 파수꾼"
[서민위 서태안지회 사무총장][타임뉴스=박승민 기고문]들어가기-엔트로피는 질서가 무질서로 향하는 우주의 법칙이다. 사회 또한 이 법칙에서 예외가 아니다.법과 제도, 윤리와 규범은 인간이 만든 ‘질서의 에너지’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관성의 부패로 기울며 무질서...
[심층취재 1보]검경 수사권 조정은 밥그릇 싸움...국민 피해 폭증 우려..
[타임뉴스=이남열기자]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2021년 2만 5048건에서 2024년 4만 7386건으로 약 89.8% 증가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 건수는 최근 연도에 연간 약 50만 건 수준으로 추산된다. 경찰 자체 종결(불송치 포함) 비율의 경우 ...
태안 남면 해변 임야서 개발행위 허가없이 ATV 영업 2년째… 군 단속 ‘무기력’
[타임뉴스=이남열기자]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일대 해수욕장 진입도로 변 임야(지번 512-27)에서 가설 건축물과 ATV(사륜 바이크) 체험장이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주민들은 “사업자등록도 없이 2년 넘게 버젓이 운영 중인데, 군이 아무...
“여운..여백..미완성...우주의 불완전성이 곧 완성”
[서민위 서태안지회 박승민 사무총장] [타임뉴스-서태안 Reset]언어의 여백 그리고 미완성의 완성여운, 말의 끝에서 피어나는 의미대화의 종결은 언제나 침묵으로 끝난다.그러나 그 침묵은 공백이 아니다.그 안에는 언어로 다 담지 못한 감정과 사유의 잔향,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