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해상풍력 연재 1보]이재명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대대적으로 확대"는 발언, 가세로 군정의 10해리 내 해상풍력단지 추진 선언은 현실과는 괴리가 큰 엇박자로 충돌한다.
한국의 경우 국토·해역·어업 구조상 미국·유럽과 전혀 다른 제약이 명백한 나라임에도, 정치적 구호가 현장의 생계·생태·행정 절차에서 비정상 절차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첫째 “대대적 확대"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 허구
이재명 정부가 언급한 “대대적 확대, 갈등 해결, 수용성 확보"라는 표현은 한국의 지형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치적 슬로건에 가깝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림이며 해안선은 좁고, EEZ는 중국·일본과 중첩 분쟁, 연안 어장은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는 국가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유럽처럼 “대대적 확대" 선언은 기초적인 현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전제를 스스로 내 뱉는 격이다.
영세 연안어업이 90%인 한국에서 “멀리 나가라"는 말은 생계유지를 포기하라는 지리적 지형적 조건조차 무시하는 무지의 매듭이다.
한국 어선의 89.9%는 10톤 미만 소형 연안어선이다. 이들의 평균 조업거리는 5~7해리(약 8~12km)에 불과하며 20해리(약 37km) 이상 조업은 선체 안전성 연료비 어항 접근성 등의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그러나 대규모 해상풍력·해사채취는 대부분 연안 10~20km 구간에서 추진된다. 정치권과 기업이 “조금 더 멀리 나가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8만여 조업선의 “어업활동을 그만두시라"는 몰인식의 소치다.
들째 미국의 에너지 전환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이 원칙정치권은 흔히 미국·유럽을 인용하지만, 실제 미국은 정반대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미국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어업 영향 NEPA 정밀조사" “상업어선 협의기구(FL) 의무 설치" “지역 반대 시 즉각 중단" “수산업 보상기금 사전 조성"등 초신중한 절차를 우선한다.뉴저지·로드아일랜드·메사추세츠 등에서는 어업인 반대만으로 수조원 규모의 풍력 사업이 전면 취소·중단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즉, 미국은 “대대적"이 아니라 “합의 없으면 중단"이 원칙이다.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가세로 군수 등 각 자치단체장은 무리한 추진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인다.이 정권과 이 군정은 “수용성 확보" 구호인 정치적 언어는 기업·행정 단계에서 두 방향으로 왜곡을 유도하는 괘변이 포착된다.
(1) 기업에게는 “결과를 만들어 와라"는 압박이다.그 결과 엑셀·한글로 만든 허위 인명부, 상업·농업 종사자까지 포함된 비어업인 찬성서명,“조업 피해 없다"는 왜곡 설명회 등을 반복하라는 강경 메세지로 인식된다.
태안 흑도지적 사례에서 소원·원북면 실제 어업인 수는 500가구도 안 되는데, 사업자는 “찬성 5천 명"이라는 명부를 제출했다. 이것이 바로 “수용성 조작"이다.(2) 주민에게는 전단지·홍보물이 쏟아진다“부유사 문제 없다", “경제효과 크다" 등의 홍보물이 돌아오지만 VPS 조업도는 사업지구 중앙부까지 조업하는 어선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이런 조업 현장은 정치적 선동과는 정반대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정밀한 입지 검증, 어업·생태 영향의 진실한 조사, 지역 공동체와의 합의, 그리고 속도전이 아닌 법적 정당성과 진실하고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공유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대대적’ 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단계적·합의 기반의 에너지 전환이 한국에서는 적합하다. 이들 이재명 정부과 가세로 군정이 주장하는 “대대적 확대, 갈등조정, 수용성 확보" 외침은 진실을 감추고 시민을 속이라고 주문하는 프로파간다 즉 선전‧선동술의 연장으로 불수 밖에는 없다. [서민위 서태안지회 사무총국에서는 해상풍력 해사채취로 인해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적 피해 관련 연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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