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준비 착착

구는 ‘맞춤형 복지급여 T/F팀’을 중심으로 ▲주민홍보 및 교육 ▲통합조사 및 관리 ▲제도시행을 위한 민간보조 인력 채용 ▲기초생활보장 관련 조례 정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단순지원방식(All or Nothing)에서 탈피한 탄력적 대응과 보장수준의 현실화로 급여수준 인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입됐다.

또한,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해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별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구의 복지대상자는 2014년 12월 말 기준 11,840명에서 약 26.5%가 증가한 15,1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종범 사회복지과장은 “제도 개편에 따른 기존 수급자들의 불안해소를 돕고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잠재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