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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쉽표. 단양에 폐기물매립장조성 절대 불가

단양군 균형발전과장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등에 대한 입장 설명을 했다.




단양군의회 영천폐기물관련특위 실태파악 논의

3년간 지역주민의 반대운동 체력소진으로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단양=이부윤 기자] 단양군의회(의장 신태의)는 매포읍 영천리 폐기물매립장조성 불가방침을 정해놓고 지역의 환경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천리 폐기물매립장 조성 실태파악특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특위는 4일 오후 2시 단양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해당지역주민대표와 단양군의회 특위 위원. 김문근 부군수를 비롯한 해당 부서과장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활동등을 토대로 점검과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단양군 균형발전과 임명혁 과장은 주식회사 거산과의 행정소송에 대한 부적합 이유로 첫째 군 관리계획관련해 부적합을 꼽았고 또 특정폐기물처리관련지질형상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년간 715.3톤에 불과하며 조성지역은 지질 지형상 부적합하며 환경 조망 교통관련하여 모두 부적합 사유로 들었다.

여기에 주민대표는 중앙정부 환경정책이 탁상행정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갈등하고 풍요를 파괴하고 있다고 전제 하고 그동안 반대활동을 하느라 영천리 발전기금도 모두 소진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집행부의 대응이 다소 미진하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김동진 특위 위원장은 부군수에게 지역 주민들이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관려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지역주민이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비용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단변에 나선 김문근 부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의 예를 들면서 상당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한편 오영탁 의원은 주민들의 어려움에 꼭 법적 적용보다는 지원활용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서 녹색단양이란 명성답게 해결책을 찾아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원칙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집행부를 의심하지 않게 상호간의 힘을 모아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는 정부에서 4억여원을 들여 향토음식점개발지역 선정해 개발하고 대형식당을 지어 운영하고자 설치되었고 2011년에는 추가로 미꾸라지 양식자을 만들었으나 현재는 잡초가 무성한 세금만축내는 무용지물로 변했다고 지역주민들을 지적하고 나섰다.

오영탁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지금과 같은 환경관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줄것과 의회는 지방조례를 만들어 대응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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