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2년도 재정운영 305억 원 흑자

[충북=이부윤 기자] 충북도가 공시한 2012년 재정운영 결과, 살림규모는 전년보다 2천억 원 이상 늘어나고, 305억 원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충북도가 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 공공정보공개-도 살림살이-재정공시) 및 도보를 통해 공시한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조 6,890억 원으로, 전년대비 2,223억 원이 증가됬다.

자체수입은 1조 3,709억 원으로 9개도 평균액 2조 8,481억 원보다 1조 4,772억 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2조 876억 원으로 9개도 평균 3조 4,660억 원보다 1조 3,784억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 채무액은 6,298억 원으로, 9개道 평균 1조 2,171억 원보다 5,873억 원 적고, 1인당 채무액은 40만 원으로 9개道(40만 원)와 비슷한 규모이다.

공유재산액수는 7조 2,491억 원으로 9개 道 평균액 7조 9,068억 원과 비교하여 6,577억 원이 적은 규모로 나타났다.

2012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8.6%, 재정자주도는 49.2%이고,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재정력지수는 44.4%로 재정자립 능력이 비교적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가 2009년도를 기점으로 점차 호전되어, 2012년도에는 305억 원의 재정적 흑자를 냄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실시하는 제도로, 그래프와 도표를 이용해 도 홈페이지를 통해 e-Book자료를 제공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재정공시를 위해 민간전문가 10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공시하였다.

이번에는 정부의 3.0 실현을 위해 도민에게 충청북도 재정상황을 보다 상세히 알리고자 전년도 26개 항목에서 43개 항목으로 17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대 국민 공통 관심사항을 선정하여 정부에서 공개토록 권고한 공통공시(43개 항목)와 도민에게 수혜 및 파급효과가 큰 23개 사업을 선정하여 특수공시로 구분 공시하였다.

주민의 관심사항인 특수공시 대상사업은, 장애인·고령층·다문화 가정 정보화교육,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사업 -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신축 , 저소득층 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 9988 행복나누미 사업 ,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지원 ,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 지원 -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 여성농어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 - 녹색농업단지 조성사업 ,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지원 - 산촌생태마을 조성 , 오송도서관 건립 - 모충2구역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 고향의 강 정비사업 - 도로명 시설설치사업 , 청남대 - 코레일 연계사업 등 23개 사업이다.

충북도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수와 인구수, 면적이 타 자치단체보다 작고, 바다가 없어서 타도보다 재정규모는 작으나, 세종시 출범에 따른 개발수요 증가, 청원․청주 통합, 탈루은닉 세원 발굴, 체납액 적극징수 노력 등으로 세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방채무 감축과 비효율적인 예산 절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