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왕암동 한방엑스포공원내 건축된 약초재배전시장과 한방과학관이 덩그러니 서있다. |
[제천=타임뉴스] 2010년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위해 지어진 제천시 한방엑스포 공원시설물들이 예산이나 축내는 애물단지로 시 재정만 축내는 시설이라고 감사원을 밝혔다.
감사원은 제천시가 한방엑스포공원 건립과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 수익과 비용을 객관적으로 예측하지 않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관람객 수를 과다 산정하거나 민자로 사업비를 조달해 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20일 제천시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투융자사업 심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제천시는 2010년 국제한방엑스포 개최를 위해 2007∼2010년 사업비 513억2300만원을 들여 왕암동에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장, 생약초가공 시설 등을 건립해 4만7278㎡의 한방엑스포공원을 조성했다.
감사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객관적인 수익과 비용 예측결과를 기초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제천시는 근거 없이 한방생명과학관 등을 통해 연간 유료 관람객 38만8000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재정을 쏟아 부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제천시는 2009년 11월 사업비 48억3000만원이 들어간 생약초가공시설에 대해 자체 투융자사업 심사를 하면서 이 시설 운영을 통해 연간 28억7200만원, 한방엑스포공원 내 4개 시설에서 연간 44억5000만원의 순이익을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제한방엑스포 개최 이후 관람객이 감소해 2011년도 한방생명과학관 유료 관람객수가 당초 예상치(연간 38만8000명)의 1.6%인 6260명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생약초 가공제품의 매출도 부진해 4개 시설(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장, 생약초가공시설) 운영에 따른 순손실이 연간 7억6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적자운영이 지속되면서 2030년까지 제천시가 민자사업자에게 매년 임대료 8억6600만원, 유지관리비 5억4000만원 등 모두 14억600만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제천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감사인원 53명이 실지감사를 벌인 결과로 향후 제천시가 벌이는 각종 사업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행사시 행정평가과 실적위주의 숫자꾸미기로 행사 관람객 부풀리기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답에다 뀌어 맞추는 학술계의 통계조사가 지속되 아까운 지방예산이 줄줄 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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