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음란물 상영.배포 업소 단속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동영상 등 음란물 상영․배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고 있다.

PC방은 구청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없는 자유업종이다. 경찰에 단속이 되고도 허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불가능하여, 은밀하게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유통공급을 근절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는 음란물 상영시 형사처벌외에도 영업정지․폐쇄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아동이용 음란물 제작․상영 등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위해서는 시청한 손님들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난 8월 27부터 한달간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추진계획을 수립, 시.구청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음란물을 취급하는 성인PC방, 비디오방, 모텔등 풍속업소의음란물 상영․배포 등 강력범죄의 동기를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