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 시도 결국 무산… 6·3 지방선거 국민투표 불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진될 예정이었던 개헌안 상정이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와 필리버스터 예고로 인해 최종 불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당초 계획했던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우 의장은 "개헌 무산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다시 열었으나,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모습에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무의미함을 느꼈다"며 6월 3일 지방선거에 맞춘 국민투표 절차 중단을 선포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이미 한 차례 표결 성립이 무산된 바 있는 개헌안은 이날 재상정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저지에 나서자 우 의장이 상정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헌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 구조 개편' 대신, 비교적 합의가 용이한 내용을 먼저 바꾸자는 '단계적 개헌' 방식을 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수록: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 명시

통제권 강화: 계엄 발동 시 국회의 통제 권한 확대

국가 책무: 국가 균형발전 의무 명문화

범야권 6당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87명이 발의에 참여했으나, 의결 정족수(재적 3분의 2, 191명) 확보를 위해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선거용 정략'으로 규정하며 끝까지 본회의장을 지켰다.

개헌안 좌초 이후 여야는 서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과의 약속을 걷어찬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산회 선포 과정에서 의사봉을 강하게 내리친 우 의장은 퇴장하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개헌을 막은 행태는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여당의 정략적 태도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민주당의 일방적인 개헌 추진이야말로 독재와 내란의 길"이라며, 이번 무산은 독재 개헌 시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라고 맞받았다.

이번 시도는 시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정치권의 오랜 숙제였다. 그

러나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개헌 논의가 다시 한번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헌정사상 첫 개헌 필리버스터라는 기록만 남긴 채 39년 된 낡은 옷을 갈아입을 기회는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