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 12보]“공약은 거품, 검증은 사라져”…태안군...다시 ‘문승일 인플레이션’

이날 행사에는 같은 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이른바 ‘정책 원팀’을 강조했지만, 정작 유권자 시선은 다른 곳에 머물렀다.

“2022년 가세로 후보의 100만 원 공약 이후 또다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의 반복 아닌가.”

1. 문승일 후보 지방의회 공약인가, 국가정책 공약인가

문 후보는 ▶ 기회발전특구 유치 ▶ 부남호 역간척 ▶ 농어촌 기본소득 ▶ 지역경제 구조 개편 등 굵직한 공약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 공약들이 기초의회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상위 정책’ 성격이라는 점이다.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 감시의 책무가 한계로 정해진다.

또 자치단체 권한은 헌법 제117조 “법령의 범위 내”로 제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제시된 공약은 사실상 중앙정부 또는 광역단체 수준의 정책 설계에 가깝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선거가 아니라 국가 정책 공모전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 4년 전 가세로 ‘100만 원 연금 공약’의 데자뷔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가세로 후보는 “해상풍력 재원으로 전 군민 연 100만 원 지급”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결과는 어땠나. 법제처는 “현행 제도상 불가능”으로 답했고 공약 당사자는 “재원 근거 없다” 인정했다. 이 사건은 현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 진행 중에 있다.

결국 해당 공약은 정책이 아닌 ‘선거용 메시지’였다는 평가로 귀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년만에 문 후보의 개소식에서 다시 등장한 것은 “약속의 재활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3. “원팀” 외쳤지만…빠진 이름 하나

이날 행사에서는 강철민 군수 후보, 조한기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해 ‘정책 원팀’을 강조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물인 현직 가세로 군수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불참이 아니다.

현재 상황은 공천 탈락, 사법 리스크 진행 중, 지역 정치 갈등 심화라는 복합 구조 속에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다.

그럼에도 ‘원팀’ 구호만 강조되는 상황은 유권자 입장에서 정치적 책임 회피 구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4. 과거 논란, 현재 공약…신뢰의 문제

문 후보 역시 과거 이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당시 수당 지급 문제, 사업계획서 왜곡 의혹, 행정 시정명령 10건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어업인 단체는 “이번 공약도 검증 없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5. 태안 정치의 구조적 문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 선거 → 재정 → 사법이 연결된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넘어선 공약은 검증되지 않고 반복 소비되고 있다.

즉, 실현 가능성 검증 없음, 법적 검토 없음, 재원 구조 불투명 남발로 인한 그 경위는 “일단 던지고, 당선 후 수정”이라는 부조리한 정치 방식이 같은 당 후보 연장선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이 공약은 실행 가능한가? 이 공약은 법적으로 가능한가? 이 공약은 책임질 수 있는가?이다.

정치는 약속으로 시작하지만 신뢰로 완성된다.

지금 태안에서 반복되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기대의 누적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유권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