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간사업 설계를 국비로”…"태안 해상풍력 43억 공공재정 유용" 입증 고발 기자회견

[타임뉴스=이남열 기자]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 과정에서 투입된 43억5000만 원 규모 국비 사업을 둘러싸고 공공재정 유용 및 행정 개입 의혹이 고발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상풍력 사업은 최초 2018년 민간사업 구조로 기획된 설계 단계부터 태안군이 깊숙이 관여한 상태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하며 고발장 혐의 취지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태안군이 2021년 3월 ‘대규모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확보한 국비를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비로 대체 집행한 문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태안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을 피고발인으로 특정, 사기·배임·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6년 03월 31일 충남도청 기자회견실]

대책위는 “사전타당성 조사, 전파영향 분석, 입지 검토 등 핵심 용역은 원칙적으로 민간 발전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영역"이라며 “업체의 경우 실제 자부담 비용으로 수행할 용역은 실제 수행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석과 같이 ‘민간사업자 수행 영역’을 국비로 수행한 의혹의 규명 차원"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태안군은 2018년 사업 초기부터 특정 민간 사업자와 접촉해 설계 및 추진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30일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요청했다.

특히 태안군이 민간사업자의 국방부 부동의 해소를 위해 국비 300억 규모의 레이다망을 보령시와 분담(각 150억 원) 해소 방안을 제시한 문건이 확인된 사실은 12조 풍력 사업을 기획 설계 법인 설립 등 최종 결정권자는 태안군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또 2022년 가세로 후보의 선거 공약인 ‘해상풍력 전진부두(공약 2-4호)’ 용역에 14억3000만 원 국비가 투입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사업은 “공약과 별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는 "국비 사용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석했다.

대책위는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이 민간사업 기반 구축에 활용된 것"이라며 재정 전용 의혹 혐의도 조사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세로 군수와 김기만 과장이 국비 신청 당시 제출한 기초계획서에는 태안·가의·서해·학암포·안면 등 5개 단지가 포함됐지만 이 중 일부는 법인 실체가 불명확하거나, 사업 추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2026년 3월 25일 태안군수 및 해상풍력 전담 공무원 검찰 고발장 표지]

박승민 사무총장은 “존재 여부조차 불투명한 사업체를 포함해 국비를 신청한 것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의도적이고 은폐된 문제"라며 “이는 국비 편취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태안군이 국방부 협의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대신 정부애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체의 편리에 맞추어 정부와 협상에 나선 직권남용 혐의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이 중립적 조정자가 아니라 사실상 사업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며 가세로 군수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책위는 “이번 사안은 단순 정책 논쟁이 아니라 공공재정·행정 권한·민간 이익이 결합된 거대 부정 의혹은 사실상 여의도 면적의 126배 상당하는 공유수면을 해외 자본에 매각한 것으로 그 대금은 1,000억 이상 추정된다"며 "이 매매대금의 종착지에 대해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 43억5000만 원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집적화단지 지정 과정,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위원 정보 유출 의혹, 가세로 군수측에서 위촉한 태안군 민관협의회 운영 문제,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련자들은 전부 고발 조치 한다는 입장을 강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