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태안군 “답안 미리 알았다...심의기관 지정 불가" → 조건부 통과’ 35일의 미스터리”

[타임뉴스=이남열기자]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과정을 둘러싸고 ‘심의 왜곡’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심의기관 내부 판단이 사전에 전달되고, 이후 맞춤형 보완을 거쳐 조건부 지정으로 뒤집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취재 및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심의위원은 2026년 2월 27일 태안군 집적화단지에 대해 ‘지정 불가’ 취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같은 날 심의기관의 태안군 집적화단지 지정 불가 판단을 군이 입수했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심의 위원 일부가 지정불가 결과서를 외부로 유출한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그 직후 흐름이다.

태안군은 해당 판단 이후 20명의 민관협의회 위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설득 작업을 진행한 뒤, 3월 3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승인’ 의결을 이끌어냈고, 이를 같은 날 다시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심의에서 지적된 결격 사유를 사전에 인지하고 보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됬다.

이후 흐름도 석연치 않다.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 16일 태안을 제외한 7개 지역 집적화단지를 우선 발표했고, 당시 태안은 사실상 배제된 상태였다.

같은 날 공단 관계자는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측에 제출한 “어업인 1,264명 반대 의견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당시까지 태안군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불과 8일 뒤 상황은 급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4일 태안군을 ‘조건부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며 “군 작전성 협의, 복수의 단지 운영 등 조건을 부합하지 못한다면 2026년 12월 해제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결과적으로 “집적화 지정 불가 및 배제 결과에서 조건부 지정"으로 판단이 급변했다.

지역 정치계는 “태안군만 시험 문제 답안을 미리 받은 것 아니냐"며 “군수의 공안 첩보전력이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① 심의 사전 정보 제공 의혹이다. 즉 한국에너지공단 심의기관 위원들의 내부 판단을 어느 위원이 외부(태안군)에 전달됐다면 이는 심의 독립성 훼손 및 공정성 위반 문제로 직결된다.

② 맞춤형 보완 구조였다. 기후부는 알고 있었는지는 알수는 없겠으나, 태안군수가 민관협의회 위원 20명을 개별 설득하였고, 3월 3일 긴급 회의를 개최 즉시 보완서를 제출할 정도의 신속성을 보이면서 심의 결과를 뒤집었다면 사실상 “심의 대응형 설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 다른 논란은 행정 투명성 문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삭제한 뒤, 25일 공고문으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리한 조건부 내용 희석 시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시민단체는 “집적화단지 심의가 아니라 설계였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라, 심의 과정 자체가 왜곡됐는지 여부를 따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정 불가 판단 이후 보완 과정이 지나치게 정교하게 맞물린 점은 사전 정보 제공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향후 다음과 같은 향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먼저 심의위원 회의록 공개 여부와 태안군의 1차 vs 2차 제출 자료 차이가 있고 진단라며 평시와 같이 민관협의회 회의록 조작 의혹도 방향성을 정하는 판단 대상이다. 특히 서부선주협회, 태안군선주협회 안강망협회 등 일부 선주협회와 3개 수협장의 찬반 의사도 결정안도 곤측 대상이라고 꼽았다.

군 내부자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 동의한 정보를 제공했다. 태안군은 이 문건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유령업체를 대상으로 기초계힉서를 작성 공공재원을 지원받은 태안군의 문건 조작 릴레이는 이번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해 의심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태안군의 집적화단지 ‘지정 불가 → 조건부 절반의 통과 ’ 미스터리"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다.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