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08호 법정 '보조금 11억 받고 소환된 A씨 “태안군이 입‧출금 다했다" 진술...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27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태안군 보조금 사건 증인신문에서, “보조금 11억3000만원의 집행 전반을 태안군이 직접 관리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사건의 초점이 개인 비리에서 태안군 행정 책임 문제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이곡1리 펜션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 등 사업 전반은 태안군 경제진흥과가 주도했고, 입출금까지 모두 군에서 관리했다"며 “나는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번 재판의 문제 핵심은 토지매매계약 구조다.

A씨는 토지 매입가 2억7천만원이 8억6천만원으로 약 3배 상승된 계약서에 대해 “토지주 입회 하에 서명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실제 토지주 B씨는 “2억7천만원을 받은 이후 작성된 계약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공증서를 제출한 상태로, 법정에서 정면 충돌이 발생했다.

또한 A씨는 “사업 관련 증빙서류는 모두 태안군이 보관 중이며, C씨가 알고 있다"고 진술해 실제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불명확한 상태임을 드러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 계약 문제가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태안군이 해당 토지·건축물에 대해 부기등기 이행을 3차례 공문으로 요구한 사실을 보면 사업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르면 부기등기는 ‘정산 완료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다.

그럼에도 태안군은 정산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2023년 12월 직접 부기등기를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행정 스스로 “정상적인 보조금 집행·정산 구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후적으로 인정한 조치로 해석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단일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태안군 내부 공문에 따르면 원북면에서만 부기등기 미이행이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문제는 정산 절차 불명확, 보조금 집행 관리 부실, 실태조사 신뢰성 문제, 공무원 감독 기능 상실 등이 결합된 구조적 행정 실패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총 사업 규모는 약 300억원대로 추산된다. 부기등기 미등재 문제에 있어 원북면 해당한다. 이원면을 포함하면 배가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재판부 역시 A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태안군 경제진흥과에 대한 사실조회와 함께 토지주 및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추가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건이 단순 명예훼손 여부를 넘어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보조금 집행 구조 전반에 대한 사실 확인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해당 부서는 경제진흥과다. 

시민단체 측은 “이번 사건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의 붕괴 문제"라며 대규모 부기등기 미이행, 정산 없는 보조금 집행 의혹, 허위 실태조사 공문서 위조 가능성, 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재 등을 근거로 “이번 재판부에 군청이 사실조회 답신과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무원을 포함 관련자에 대해 검찰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 핵심은 보조금은 지급됐지만, 책임지는 공직자는 없는 태안군"이라며 “그 공백의 중심에는 개인이 아닌 무한 책임자인 태안군수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5월 8일 속행 재판에서 이곡1리 단일 사건을 넘어 행정 책임과 형사 책임은 어디까지 전개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