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태안군수 총체적 부실 “정산없이 보조금 지급?”…원북면만 54건..추정액 300억...

[타임뉴스=이남열기자] 태안군 보조금 관리 실태가 단순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행정 비리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 민원인은 2021년 민원신청 문건을 접수했고 가세로 군수의 집무실까지 진입 종합 감사요청을 청구했으나 군수는 무시했다고 한다.

담당부서는 태안군 경제진흥과, 이들 과에서 작성한 공문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따르지 아니한 부기등기 미이행 건수가 이원면 제외 원북면에서만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는 단순 누락 아닌 ‘시스템 붕괴’로 진단했다.

전직 공무원은 “단순 수치로 계산해도 최소 300억 원 상당이 추정되고 이원면을 포함하면 최대 600억 원 상당액이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단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부기등기는 보조금 재산이 공공 목적에 묶여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상 외부에 공시하는 법적 의무다. 이는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를 마친 즉시 이행되어야 한다.

태안군 내부 문서만으로도 "군은 사업 종료 정산없이 보조금을 전액 지급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다.

실제 전문가는 보조금 사업의 정상 절차를 공개했다. ① 사업 완료 → ② 사업실적보고(정산) → ③ 부기등기 이행 수순, 해석하면 부기등기는 정산과 동시에 완료되어야 하는 필수 절차다.

일각에서는 "군 담당자의 경우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잔금까지 지급한 후 권리의 의미를 모르거나 은폐 등 공직 의무감의 상실 상태 즉 배임죄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대규모 미이행이 발생한 점은 태안군이 방만하게 보조금을 운영한 구조적 문제점을 시사한다.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 지급하였고, 정산 확인 없이 사업 종료 처리했으며 부기등기 여부조차 점검 없이 행정 종결하면서 “정산 없이 보조금이 집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각 군정별 미이행 지속 “개선 없이 반복"되는 악순환, 부기등기 미이행은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았다.

전전 군정에서부터 전 군정: 4건, 현 군정: 7건으로 나타났다. 즉, 선출직 행정 군수 교체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문제는 연속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인수인계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 체계 자체의 부재를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공직들은 보조사업비 11억3000만 원이 투입된 이곡1리 펜션신축 건물 관리실태 조사에 나서면서 2020년, 2021년, 2022년 3년간 ‘상태양호’로 공문서에 기재했다. 현장 사진은 반복 복사해 사용했다. 전문가는 직무유기 의도가 선명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달리 실제 현장에는 2층 옥상까지 잡목과 칡넝쿨이 휘감고 있는 흉물 현장으로 출입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 당시 총괄 담장은 박동규 과장으로 확인됬다.

공무원의 이와같은 3년의 보고서는 명백히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또는 중대한 직무상 과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문건을 입수한 시민단체 측은 경제진흥과 담당 공무원들을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