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북면 “8억6천 토지, 실제는 2억7천”…태안 이곡1리 보조금 의혹 법정 공방

[타임뉴스=이남열기자] 11년 부기등기 미이행·5억9천 행방 쟁점 문제 제기한 마을 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있어 책임소재 공방이 확산될 조짐이다.

태안군 원북면 이곡1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둘러싼 보조금 집행 의혹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실제 토지 매입가와 보조금 신청 금액 간의 큰 차이, 수년간 이행되지 않은 부기등기,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마을 감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2억7천짜리 토지가 8억6천 매입가로 결정"되면서 태안군 보조금 심사 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토지 매입가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마을 A씨는 2006년 토지주로부터 약 2억7천만 원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9년 태안군에 제출된 보조금 신청서에는 해당 토지 매입가가 8억6천400만 원으로 기재됐다.

이 차액은 약 5억9천만 원에 달한다.

법정에서는 이 금액이 실제 지출된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부풀려진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토지 소유자는 “2009년 재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의 공증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져 계약서의 진정성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조금 5억9천 어디로" 라는 집행 내역 불투명이 또 다른 사건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해당 부서는 경제진흥과로 확인됬다.

이곡1리 사업은 토지 매입비 8억6천만 원, 건물 신축비 2억6천만 원 등 총 11억3천만 원 규모로 진행됐다. 그러나 실제 토지 매입비가 2억7천만 원 수준이라면, 나머지 5억9천만 원의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에서는 해당 금액의 집행 내역, 회계 증빙, 계좌 이체 기록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행정기관 11년간 방치된 ‘부기등기’ 관리 공백 논란이 제기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법에 따라 처분제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곡1리 해당 토지와 건물은 사업 완료 이후 약 11년 동안 부기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군은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정 요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실제 등기는 2023년 12월에야 뒤늦게 이뤄졌다. 이로 인해 해당 재산이 보조금으로 취득된 공공재산이라는 사실이 장기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마을 감사가 제기했더니 해당 장본인은 명예훼손 논란으로 비화했다.

재판정에 선 피고인 정영석 씨는 마을 감사로서 부기등기 미이행과 보조금 집행 문제 등을 마을 총회에서 지적한 인물이다. 그는 태안군 공문, 등기부 등본, 공증서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정에서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문제 제기가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주민들은 “책임 추궁 회피 위한 고소"라며 의견이 분분하다.

원북 이원 40개리 지역 유지들은 이번 고소가 단순한 명예훼손 대응이 아니라,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한 책임 추궁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 고소’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 마을마다 불똥이 뛰지 않을지 위축되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특히 경제진흥과는 비롯 보조금 관리 부서의 부기등기가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점에 시선이 집중된다. 보조금 집행 내역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점이 의혹을 키웠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태안 관내 주민 고령화 속 공익 자산 분쟁이 가열되면서 갈등 구조다 확산되고 있다. 이곡1리 경우 약 100여 가구가 거주하는 농촌 마을로,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이다.

일각에서는 “태안군이 관리하는 보조금 사업이 공동재산이면서 부실하고 유착하는 형국으로서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군측은 곤혹스런 입장을 드러냈다.

일부 주민들은 행정 감사권이 군수의 표심 관리권과 동질의 권한으로서 군수 자체가 제어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은 실상 허수아비로 아예 없애는 대신 감사권을 민간에게 위임한다면 법정에 서는 주민들이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초유의 보조금 횡령 재판이 진행되면서 향후 이 재판 결과에 주목하는 원‧이북 40개리는 촉각을 세웠다.

법원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증인신문을 통해 토지 매입가의 진실성, 보조금 집행 내역, 부기등기 미이행 경위 등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여부를 넘어 지방 보조금 관리와 주민 공동재산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 보조금 사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