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해상풍력‧HVDC‧골재‧광물채취 산발 해역 '수산물 40km 도피'...“누가 책임지나”...

[타임뉴스=논평]태안 해역에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와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 케이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환경 영향뿐 아니라 책임 주체 불명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이사장 백종현)는 “정책은 나뉘어 추진되지만, 피해는 하나로 발생한다"며 책임 분산 구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먼저 집적화단지 지정 책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면서 추가로 태안 1.4GW 규모 단지를 해당 부처가 국방부 부동의 해소 조건부로 지정했다.

쟁점으로는 심의 절차의 실질성에 있다. 불신 대상은 5개 자치단체 8개소를 8개월간 심의한다는 명목 끝에 모두 집적화 단지로 지정했다.

태안군 해역은 6중 충돌 구간이다. 그럼에도 해양 공간 충돌 심의는 부족으로 평가된다. 주민 측은 “형식적 심의"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양 관리 책임은 해양수산부다. 해수부는 같은 해역에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안을 추진했고 부처가 정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은 배제됬다.

보호구역 정책과 풍력 개발 간 충돌되면서 생태계 보전 기준 적용 여부는 배제는 비화로 이어질 듯하다. 즉, 같은 바다를 두고 ‘보호’와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 해역이다.

HVDC 해저 케이블 포설 송전망 구축 책임은 산업통상자원부내 한국전력공사다. 전력공사는 태안 해역을 포함, 군산~인천 약 200km 구간에 이르는 ‘에너지 고속도로’ 1단계 핵심이 올해 안에 설계를 마친다는 방침을 16일 발표했다. 

쟁점은 해저 케이블 설계가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진행된다. 환경단체의 이권이 개입되는 시점이다. 맞교환 즉 조용히 있으면 이익이 떨어지는 구조다.

지역 행정 책임 기관은 태안군청이다. 이들 군청은 실제 사업 수용과 주민 대응을 태안군이 맡을 예정이다.

그간 태안군은 어민 의견 수렴 베제 논란 속에서 정책과 정보 공개 수준은 은폐에 가까운 단체로 권익위는 평가했다. 나아가 주민의 분열과 갈등 구조를 의도적으로 조장해 불화에 이은 고발 민원을 고의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대표적 자치단체로 진단 받았다.

어업인의 피해 대응 체제와 조직적 대책은 매우 어리숙할 정도로 결여된 상태다. 첫째 정보 미비한 상태에서 상호 공유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개전투로 자치단체를 상대하려니 단체별 버겁고 힘이 든다.

반면 “지자체는 중앙 정책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중장 정부를 문건으로 속여 조리하는 역할을 전담하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는 자치단체 주장을 따라가기에 여념이 없다.

해상풍력 사업자는 일부 어촌계와 협회, 그리고 선주협회 일부 어업과 관련없는 비이해관계자들로 뭉친 세력이 형성됬다. 이는 군이 적극 도와준 결과다. 구전을 노리는 이들은 푼돈을 동냥하는 무기는 주민 수용성 서명 날인 등 동의서다.

반면 이익 배분 우선권은 군수나 그와 카르텔이 형성된 사업 설계자들이다. 권력의 설계에 동조 내지 방임세력은 공무원이다. 이들이 얻는 것은 환전되지 않는 진급 내지 승진으로 한정된다.

공무원의 주 역할은 찬반 세력간 갈등 심화 전술이다.

이로 인해 피해는 군민 전부가, 책임 역시 군민 전부에게 떨어진다.  현재 중앙부처는 분산되고, 사업추진은 공기업·민간 혼합이다. 이들이 동일 해역에 집중되었을 때 주민 어민 모두 설 곳이 사라진다.

주민 측 주장은 “피해는 통합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반면 책임은 분산되면서 복구의 출구는 찾을 수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대책위 박 사무총장은 “발전소, 풍력, 송전망, 채굴이 각각 따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피해는 흑도 구역 한 바다에서 동시에 발생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느 기관도 총괄 책임을 지지 않는 전횡 구조"라고 지적했다.

해양정책 분야 전문가 시각은 "이러한 구조를 전형적 분절형 행정(fragmented governance)"으로 평가했다.

국가는 부처 간에 협력이 부족하고, 통합 평가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뭍제가 발생할 시 책임에 따른 무게짐을 짊어질 기관이 없는 이유다. 원칙이 없으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우리 내 현실이다.

그러나 대책위 박 사무총장은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을 '누가 결정했고, 누가 책임지는가' 이점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서해 태안 해역은 지금 개발·송전·모래 채굴 정책이 동시 충돌하는 공간이 됐다"며 "그러나 그 위에서 작동하는 행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민이 결집하는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