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상풍력 1.4GW…"서부 선주들 환영속 갈등 격화" ‘국방부 합의 조건부 지정’ 논란

[타임뉴스=이남열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4GW(기가와트) 규모의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국방부 협의를 조건으로 지정하면서 지역사회가 환영과 반발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24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충남 태안군 서쪽 해역 일대 태안해상·서해해상·가의해상 등 3개 구역이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다만 국방부와의 협의가 전제 조건으로 달리며, 향후 사업 추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태안군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해상풍력 단지를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대응하는 청정에너지 전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력 공급 공백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부 지역 단체와 서부를 중심으로 다수의 선주협회 관계자와 일부 어촌계 일각에서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학암포·소원·모항항·근흥·신진도항 일대 일부 어업인들은 해상풍력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역내 반발 세력도 사라질 전망이다.

태안군피해민대책위원회 측은 “이번 지정은 국방부 협의라는 중대한 조건이 붙은 상태로, 실질적으로 입지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환경부에 에너지를 덧보태 기후부를 앞세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세계에도 없는 모순적 정부 기관"이라고 못 박았다.

박 사무총장은 조건부 실효성 지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후부는 책임전가 부처라며 8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에 8개 단지를 지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에너지공단의 심의 결과를 위배하고, 장관이 임의 지정했는지는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지역 정치계는 19일 같은 해역에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 구축 사업을 조기 앞당긴다는 입장을 발표한 한국전력, 지난해 12월 동일 해역을 해양생태보호구역 지정안을 추진한 해수부, 이번 24일 집적화단지 지정안 발표한 기후부 등 이들이 과연 정부 각료 부처인지는 국민 각자 심히 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에너지 정책과 해양환경 정책, 국방 안보 정책이 충돌하는 태안군 해역에 주민들이 나서 근본적인 정책 결정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해상풍력 확대 흐름 속에서 지역 어업인들의 생존 전략 역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어업에서 산업 구조로 변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소식에 마을 곳곳에 환영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반면 사업자측은 “일부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와 어업인연대의 반대 목소리만 잠재울 수 있다면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에 있어 진통은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이번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은 단순한 에너지 사업을 넘어 지역경제, 환경,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향후 국방부 협의 결과와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 집단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