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민단체 “실체 불명 사업‧민간 용역 국비로”…43억 국비 집행 의혹 정조준”

[타임뉴스=이남열] 태안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사무총국은 군수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43억5000만원 국비 전용 사기,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 다수의 혐의를 적용,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태안군은 2021년 해상풍력 단지 개발과 관련한 기초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체가 불명확한 사업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를 기망하고 국비 43억 5천만 원을 지원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발인 측은 태안군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한 확약서에 의거 형법상 사기‧배임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전타당성 조사, 전파영향 검토 등 핵심 용역 일부가 국비 사업으로 대체 수행된 정황이 있다며,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태안군 내부 문건인 ‘풍향자료 분석 및 단지설계’에는 단지 배치와 수익성 분석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기관이 인허가 권한을 넘어 민간사업 설계 단계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지방재정법상 예산 목적 외 사용 여부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발인 측은 “민간이 부담해야 할 사업 준비 비용이 공공 재정으로 대체된 구조라면 이는 중대한 재정 집행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장 결론에서는 이번 사안을 ▲실체 불명 사업 포함에 따른 국비 편취 의혹 ▲민간 용역의 국비 대체 수행에 따른 재정 손실 ▲행정 권한을 넘어선 설계 개입 등 복합적 위법 가능성이 결합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과 법적 판단이 필요한 단계로, 실제 위법 여부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나아가 시민단체는 "지난 2022년 1월 박선의 의원을 대표로 주민대표 50여 명이 가세로 군수의 5개 부조리 사건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며 '당시 12조 풍력 사업은 군수 단독 추진했고, SPC 법인 설립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4년 만에 사건을 재소환한다.   

그러면서 "당시 가 군수는 6개월 남은 선거에서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박승민 씨를 고발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군 내부자로부터 '고발 사건 조작' 진술을 제공 받았는 바 법률 전문가를 통해 풍력 사업 전반에 대한 재조사와 무고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경남 산청(3만7천 명)군수의 경우 4년간 실정법 고발 건수는 7건으로 확인된 반면 태안(6만 명)군수는 8년간 400건을 넘어선 사실이 확인됬다. 특히 태안군의 공무집행방해 고발건이 사상초유의 건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무고 사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