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력 집적화단지 7곳 지정…태안만 ‘군 협의 필요’ 지정 불투명”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위해 집적화단지 7곳을 지정했지만 충남 태안군은 군 작전성 협의 문제로 지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최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인천광역시, 보령시, 군산시, 신안군등 전국 7개 지역을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안 해역의 경우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 협의 등 조건부 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확인해 향후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태안 해역은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공군작전구역과 일부 중첩되는 것으로 알려져 군사적 영향 검토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한민국 국방부는 태안 해상풍력 추진과 관련해 총 5차례에 걸쳐 부동의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방부는 공문을 통해 해당 해역의 해상풍력 구조물이 공중조기경보 체계인 Airborne Early Warning(AEW)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단지 조성 시 대형 풍력 터빈 구조물이 군 레이더 탐지에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군 작전 항로와 해상 훈련 해역과의 충돌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태안 해역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은 군 협의 문제로 사실상 보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번 정부 발표에서 다른 지역은 모두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반면 태안만 지정 대상에서 빠지면서 지역 내에서는 주민수용성 배제, 민관협의회 구성원 운영방식 등 무리한 추진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관계자는 “태안 해역이 군 작전 구역과 일부 중첩된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라며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군 협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것이 이번 지정 결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 12일 집적화단지 지정 심의 평가에 군수까지 참석한 뒤 정부 발표를 기다려 왔지만 이번 지정 발표에서 제외되면서 향후 선거에 돌입할 수 있는 가세로 군수의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될 전망이다. 12일군 의회는 주민수용성 확보 미비를 이유로 이익공유제 조례 상정을 부결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