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환경행동연합...80년대 무분별 개발로 "서해 연안 생태계 위기, 양식업 폐사 주원인...

[논평]환경부 등록 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서해 연안의대규모 개발과 산업시설 집중, 양식업 확대 등 인간 활동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심각한 환경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서해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제 우리는 서해 연안 개발 정책과 해양 환경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1970년대 이후 서해에서는 대규모 간척사업이 잇따라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대 시행된 서산 A·B지구 간척사업과 1991년 착공되어 2006년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 사업이다.

이와 같은 초대형 방조제와 간척 사업은 해수 흐름과 조석 순환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서해는 조석 작용이 강한 해역이기 때문에 해수 순환 구조가 바뀌면 갯벌 환경, 퇴적물 이동, 영양염 분포 등 연안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 서해 중부 연안에는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다. 태안, 보령, 당진, 영흥 등 연안에 집중된 화력발전 시설은 국내 석탄화력 발전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발전 과정에서 대량의 냉각수를 사용한 뒤 온배수를 바다로 방류한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온배수는 발전소 주변 해역에서 주변 해수보다 수 도 높은 온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일정 범위 내 해양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급격히 확대된 양식업 역시 연안 환경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에는 제한적이었던 패류와 어류 양식, 김 양식 등이 같은 시기(1980년대)대규모로 확대되면서 일부 해역에서는 양식장이 밀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양식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사료 잔여물과 배설물로 인한 유기물 축적, 해저 환경 악화, 질병 전파 가능성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최근 해양 생태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복합 환경 압력"으로 설명한다. 즉 기후 변화, 연안 개발, 산업 시설 집중, 양식업 확대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해양 생태계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부 해역에서는 해양 생물 서식 환경이 악화되고 생태계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제기하고 있다.

서해는 단순한 산업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자연 자산이며 수많은 해양 생물과 어업 공동체의 삶이 의존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안 정책은 개발 중심의 접근이 우선되었고 해양 생태계의 장기적 건강성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행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서해 연안 개발과 산업시설 운영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장기적인 해양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연안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해수 순환과 생태계 영향을 고려한 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양식업 밀집 해역에 대한 관리 정책을 재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양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서해 연안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해양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해는 더 이상 무제한 개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발의 속도가 아니라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서해 연안 생태계의 장기적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