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7년간 반복된 해상풍력 MOU…“토탈 10조" 홍보 뒤에 주인은 세 번 바뀌었다.

[타임뉴스=이남열 기자]4일 가세로 군수와 김태흠 지사가 싱가포르를 방문 “태안‧뷔나 1조원대 외국인 투자 확약서를 체결"한 가운데 한개 법인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둘러싸고 지난 7년간 반복된 10조원 대규모 투자 협약(MOU)의 실체와 그 포퍼먼스가 얼마나 연결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1개 법인의 동일 사업을 두고 투자 협약이 여러 차례 반복 체결되면서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10조 원 규모의 투자 홍보가 반복되는 포퓰리즘도 어느 정도껏 아닌가’라며 ‘민간 사업자라면 사기 행각“이라는 비난이 쏱아냈다.

일각에서는 '세사와 정무감각의 무능과 무치가 빚어낸 공안 출신 결과물'이라고 촌평했다.

■ 2018년 첫 MOU…어업인 반발 속 체결

태안 해상풍력 사업은 가세로가 2018년 7월 취임한 이후 본격 추진됐다.

같은 해 10월 태안군은 발전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과 약 2조5000억 원 규모 해상풍력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당시 어업인 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협약 체결 과정도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약 당시 군청 중회의실을 잠근 상태에서 협약이 진행되는 등 갈등 상황 속에서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 2023년 해외 투자 협약…3조3000억 규모

이후 태안 해상풍력 사업은 다시 해외 투자 협약으로 이어졌다. 2023년 태안군은 싱가포르와 덴마크 기업과 약 3조3000억 원 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제 사업 법인과 투자 구조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점은 국비 43억5천만 원 투자와 관련 은폐의 의도가 의심된다"며 국비 사용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2025년 한국서부발전 MOU

2025년 10월에는 태안군이 또 다른 발전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과 해상풍력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 역시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하지만 사업 참여 주체가 계속 바뀌면서 사업 구조에 대한 혼선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6년 싱가포르 1조 투자 협약

최근에는 김태흠와 함께 싱가포르를 방문한 가세로 군수가 약 1조 원 규모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이로써 태안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투자 협약 규모는 단순 합산 기준 약 10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업 주인 바뀔 때마다 MOU 반복" 지적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실제 사업 주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투자 협약이 반복 체결되는 구조"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인사는 “하나의 해상풍력 사업을 두고 투자 협약이 계속 바뀌고 규모만 커지는 모습" 이라며 “실제 사업 추진과 홍보성 발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10조 투자 홍보…실제 사업 규모 검증 필요"

일부 지역 전문가들도 투자 협약과 실제 사업 추진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사업자 변경, 투자 구조 변화, SPC 법인 지분 이동, 등이 반복될 경우 실제 투자 실현 여부를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정치권 “사업 구조 투명성 필요"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태안 해상풍력 사업의 투자 협약 내용, 사업 법인 구조, 실제 투자 집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측은 “7년 동안 반복된 바다는 고요한데 날림 투자 협약만 난무했다" 며 "실제 사업 실체가 있는지 알수 없으나 가세로 군수는 선거 막판된 되면 왜 이러는지 종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측은 “2022년 5월 선거 막판 ’전 군민 100만원 신바람 연금 허위 공약 및 상대 후보 정치 고발 및 3선 불출마 선언" 관련 사실상 정치 SHOW 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외국인 투자 100조 유치'라고 허세를 부린들 정치꾼들의 말을 믿을 자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