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철새가, 조사는 텃새로?"… 12·29 참사 '부실 검증' 도마 위

사고기 잔해 살펴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엔진에선 '가창오리', 보고서엔 '흰뺨검둥오리'

18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등에 따르면, 참사 직후 수행된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보고서는 실제 사고를 유발한 겨울 철새 '가창오리'가 아닌*텃새인 '흰뺨검둥오리'를 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전문가들은 철새가 번식지로 떠난 봄철에 조사를 시작한 것 자체가 "실효성 없는 전시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우신 서울대 명예교수는 "계절마다 오는 새가 다른 한국의 특성을 무시한 조사"라고 지적했다.

특수단, 1만여 쪽 자료 정밀 분석… '조사 태만' 여부 가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속 특수단은 현재 항철위로부터 확보한 1만여 쪽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후 조사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 중이다.

수사 포인트 1: 엉뚱한 조류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가 참사 원인 규명에 혼선을 초래했는지 여부.

수사 포인트 2: 조사 용역을 맡은 연구소와 이를 관리·감독한 항철위의 업무 태만 및 유착 여부.

수사 포인트 3: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등 시설 결함 은폐 의혹과의 연관성.

'90일 내 성과' 총력전… 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특수단은 지난 11일 유가족협의회와 만나 "90일 이내에 확실한 수사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45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정밀 검토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만큼이나, 조사 과정에서 국민을 기만하거나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