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차례상마저 의심해야 하나"... 명절 앞두고 원산지 위반 '2.7배' 폭증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제공 문금주의원실제공

[고흥타임뉴스=김정욱]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명절 기간 적발률이 평시보다 2.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만 6,07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적인 원산지 표시 적발률은 2021년 1.8%에서 2025년 1.2%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설 명절 특별단속 기간만 되면 상황은 돌변한다.

최근 5년간 설 명절 특별단속 평균 적발률은 **3.9%**로, 연간 평균(1.4%)보다 약 2.7배 높게 나타났다. 명절 대목을 노린 '한탕주의'식 위반 행위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5개년 설 명절 특별단속 적발률 추이]

2021년: 4.1%

2023년: 4.74%

2025년: 3.9% (연평균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 유지)

돼지고기·배추김치에 '집중'... 일반음식점 위반 47%

품목별로는 차례상 필수 식재료에 위반이 집중됐다.

돼지고기: 593건 (최다 적발)

배추김치: 493건

쇠고기: 250건

두부류: 206건

특히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두 품목이 전체 위반의 약 41%를 차지해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이 전체의 47%(1,045건)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가공·제조업체(335건), 식육·축산물 판매업(260건) 순이었다.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유통 등 비대면 시장(통신판매업)에서도 62건이 적발되며 관리 사각지대임을 증명했다.

문금주 의원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신뢰의 출발선이자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명절만 되면 위반이 집중되는 현실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매년 반복되는 단속 실적 나열만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상습 위반 품목에 대한 밀착 관리

가공·외식·온라인 유통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실질적인 처벌 수위 강화를 통한 재발 방지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가장 믿고 먹어야 할 설 차례상 앞에서 원산지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신뢰 회복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전체) 연도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현황(단위: 개소)

□ 연도별 설 명절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현황(단위: 개소)

□ 최근 5년(2021~2025년) 설 명절 대비 품목별 원산지 표시 위반 합산 현황(단위: 건)

□ 최근 5년(2021~2025년) 설 명절 대비 업태별 원산지 표시 위반 합산 현황(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