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흘째 대정부질문 ‘불꽃 공방’… 이재명 정부 국정 고삐 죈다

윤상현 의원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날 본회의장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여야 의원들과 열띤 공방을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별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통합이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열쇠임을 강조하며, 통합 지자체에 대한 파격적인 예산 지원과 맞춤형 행정 특례 확대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보훈과 경제 문제를 고리로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맞불을 놓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건을 두고 “역사적 공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절차를 뒤집으려 한다”며 보훈부의 행보를 강하게 질타할 예정이다.

또한, 꺾이지 않는 집값 상승세와 1,400원대를 위협하는 고환율 문제 등 민생 경제의 위기 상황을 짚으며, 정부의 외환 관리 정책과 부동산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흘간 진행된 이번 대정부질문은 이재명 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 성과와 과제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었다. 여당은 ‘유능한 정부’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 야당은 ‘견제와 감시’라는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을 끝으로 2월 대정부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후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사와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