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의회·정치권, 국회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한목소리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지역 정치권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과정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위기 인식을 공유하며 국회에서 공동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충북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법으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북도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단, 박덕흠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충북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마련됐다.

 

김영환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충북은 인접 광역시가 없는 지리적 특성상 행정통합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지원책이 행정통합 지역에 집중될 경우, 충북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강원·전북·제주 등은 이미 특별자치도 지정을 통해 각종 특례를 적용받고 있지만, 충북은 유일하게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남아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는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충북은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며 각종 중첩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근 발의된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안이 충북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통합 가능성을 명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 직후 김영환 지사와 도의회 대표단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충북이 처한 구조적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의 시급성을 직접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충청북특별자치도는 단순한 행정 명칭 변경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살아갈 충북의 경쟁력을 지키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또한 충북이 출생아 수 증가율, 고용률, 투자유치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하며, ‘일하는 밥퍼’, ‘의료비 후불제’, ‘도시농부’ 등 충북형 혁신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충북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도는 이번 국회 행보를 계기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정치권 및 관계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해 국가균형발전 논의의 중심에 충북의 목소리를 분명히 세워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