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사철 '전세사기' 비상... 전국 지자체, 차단막 높인다

눈물 흘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난해 130억 원대 전세사기로 170여 명의 청년 피해자가 발생했던 전주시는 올해 더욱 강력한 예방책을 꺼내 들었다. 시는 3월 신학기 전후를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대학생 대상 깡통전세 및 이중계약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다. 

정용욱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권역별 촘촘한 지원책... 법률자문부터 보증료 지원까지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사후 관리 및 지원 대책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강원도: 오는 25일 변호사·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법률자문단' 위촉, 소송 상담 지원.

제주·부산·삼척: 임차인이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대구시: 지자체장이 생활안정자금 및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경기도: 연락 두절된 피해주택의 소방·전기 등 공용부 유지보수(최대 2천만 원) 지원.

인천시는 예비 사회초년생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부동산 기초교육'을 실시 중이다. 

등기부등본 확인법, 근저당권 분석, 위험 매물 구별법 등 실무 위주의 강의를 통해 사기 면역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이는 2024년 제정된 '부동산교육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체계화되었다.

전문가 제언: 계약 전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전월세 계약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4가지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시세 확인: 주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너무 높은 '깡통전세' 여부 확인.

등기부 점검: 저당권 설정 및 선순위 채무 상태 확인.

체납 확인: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열람권 활용.

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데이터 출처] 국토교통부 (2025년 말 기준 누적 피해자 35,24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