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연대 설명회 “어업인 핵심 질의‧응답” 펙트 공개 왜 ‘단계별 대응’ 곧 권리회복인가...

이 단계의 질문은 더 구체적이다. “그래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가?"

어업인들은 ▶ 어획량 감소 ▶ 조업구역 상실 ▶ 생계 붕괴 가능성 을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제출된 의견은 추후 권리주장에서 ‘피해 예견 가능성’의 핵심 증거가 된다.

③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기관: 태안군)

최종 단계다. 앞선 두 단계의 모든 심의 결과를 반영해 ▶ 사업 강행 여부 ▶ 피해 대책 수립 여부 ▶ 직·간접 어업인 보상 구조, 등 대안책이 마련된다. 이 단계에서 앞선 반대·피해 의견을 무시하고 허가가 난다면, 그 자체가 위법·절차 위반의 근거가 된다.

2. 왜 이 절차가 ‘사법부 3심제’와 같은가.

이 구조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3심제와 동일하다.

1심: 원고·피고 증거 공방 → 판단

2심: 새로운 증거 없으면 항소 무의미

3심: 사실·법리 오인, 절차 위반만 판단

마찬가지로, 골재‧해상풍력 사업추진 과정에서 1단계 이유 없는 반대, 2단계 피해 입증 없는 주장, 3단계 절차 기록이 비어 있다. 면 막판 그 어떤 주장도 100% 무력화된다.

연대는 가장 중요한 경고로 “1만 명이 반대해도, 이유와 증거 없이 ‘반대한다’는 주장만 있다면 그 소송 또는 권리주장은 반드시 집니다." 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연대는, 감정적 반대, 즉흥적 소송, 절차를 건너뛴 권리 주장, 을 가장 위험한 선택으로 본다는 입장을 냈다.

✅ 연대의 현재 대응 방식이 의미하는 것

연대의 단계별 대응은 단순한 반대 운동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한 기록
✔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적 축적
✔ 패소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길. 즉, 법치주의 안에서 환경보존과 생존권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어업인연대 사무국 마무리용 한 문장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는 싸움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절차를 하나씩 쌓아가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