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가 최초’ 해양이용영향평가 업체 지정 vs 최초 어업인연대 중심 설명회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흑도 해역에서 추진 중인 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어업인 주도형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태안 관내 어업인들은 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대표 백종현)의 1·2차 설명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집단적으로 확인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공식 반영될 권리자 의견서 제출에 나섰다.

〇 1차·2차 설명회 각 어민 단체장 누적 180여 명 참여

지난 1월 7일, 태안 어업인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1차 설명회에는 어업인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1월 29일, 태안군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2차 설명회에는 약 90여 명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어업인 중심 연속 설명회 형식으로는 이례적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안강망·개량안강망·통발·자망·나잠·맨손어업·수산물판매업·어업종사자 등 다양한 업종의 어업인과 어민 단체장과 각 어촌계장들이 대거 참석, 실제 조업 현장의 피해 상황을 공유했다.

〇 “국가 최초, 어업인 주도 해양이용영향평가 설명회"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사업 설명회가 아닌, 해양이용영향평가 초안·본안 단계에서 어업인이 직접 대응 전략을 마련한 ‘국가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설명회에서는 ▲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의 구조 ▲ 어업권·공유수면 이용권 침해 쟁점 ▲ 향후 행정·법률 대응 절차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〇 해수부 제출용 어업인 권리자 의견서 토탈 250명 접수

설명회 이후 어업인들은 해수부에 제출할 공식 권리행사 의견서 접수에 나섰다.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250건으로 나타났고 문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해사실 확인서 ▲ 공유수면 이용·점사용에 대한 거부 및 유보 의사표시 ▲ 법률 전문가 위임장 ▲ 권리자 입증 기록으로 나타났다. 

현재 30일간 조업자 및 맨손어업 등을 포함 권리자 입증 근거 및 의견서 제출인만 250명에 달하며, 설명회 이후 해수부 등록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신규 회원 가입도 이어지고 있다.

〇 “행정‧사업자 주도 아닌, 권리자 중심 설명회 굳히기 확대"

어업인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해양이용영향평가는 사업자·행정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며 “이번 대응은 어업인이 주체가 돼 초안 단계부터 어업인 중심 권리를 행사 설명회로서는 국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접수된 피해 사실과 의견서는 해수부에 공식 제출돼 영향평가 본안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어업인 참여 없는 모든 후속 절차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〇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조류 확산 어업인 중심 공동 대응 움직임 확대 중

이번 어업인연대측 전문 발제자로 참석한 서해안근해안강망 박상우 회장은 "어업인 주도 어민 중심 설명회를 진행한 어업인연대와 함께 서해조업권 확보를 위해 함께 한다" 는 입장을 밝혔고, 연대측은 "향후 어민전문 단체로서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기후환경에너지부, 한국에너지공단 등 해역이용 심의 기관을 대상으로 ▲ 추가 피해 조사 ▲ 영향평가 보완 요구 ▲ 국회·관계 부처 대응등을 통해 조직적·연속적 대응을 이어가는 방향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