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25% 관세 폭탄' 돌발 선언... 청와대 "공식 통보 없었다" 긴급 대응

[김용범 정책실장] 트럼프 “한국 입법부 합의 불이행” 주장하며 자동차·의약품 등 관세 10%p 인상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 소집... 김정관 산업장관 캐나다서 美 급파 '전략적 투자 특별법' 지연이 빌미? "MOU 소급 적용 합의와 배치" 사실관계 논란

[서울타임뉴스=김용직 기자]김용범 정책실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돌연 고율의 관세 인상을 선언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캐나다를 방문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초강력 관세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는 점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을 '합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셈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긴급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나 세부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특히 한미 양측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상 '법안 제출 달의 1일'부터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미비'를 이유로 관세를 올리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캐나다에서 방산 협력 논의 중이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즉시 미국으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긴급 회동을 갖고 이번 관세 인상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설 계획이다.

[기자 수첩] '트럼프식 압박'에 흔들리는 한미 통상

이번 사태는 사실관계의 정확성보다는 '압박을 통한 실익 챙기기'라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 다시금 드러난 사례다.

우리 국회의 입법 절차를 관세와 결부시키는 것은 주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지만,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이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적 수완이 시험대에 올랐다. '공식 통보가 없었다'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미국의 일방적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비한 치밀한 논리 구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