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야권 수사팀 전원 한직으로”... 검찰 인사 ‘보복성 좌천’ 논란 확산

타임뉴스 자료사진

야권의 핵심 인사들과 전임 정권을 향한 수사를 주도했던 검사들이 이번 인사에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사실상 한직으로 물러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전례 없는 수사팀 공중분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의 향배다. 화자는 이번 인사가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들을 정밀 타격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비롯해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표와 직결된 주요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 전원이 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자는 “이처럼 특정 사건 수사팀 전체를 예외 없이 좌천시킨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이는 수사의 연속성을 끊고 향후 정치적 수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사의 칼날은 이 대표 수사팀에만 그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및 민주당 관련 의혹을 파헤치던 검사들 역시 대거 교체 대상에 포함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및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 담당 검사 좌천

민주당 관련: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야권 관련 수사팀 불이익

화자는 이러한 광범위한 인사 조치가 특정 개인을 넘어 야권 전반에 대한 수사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 아닌 보복”... 무너진 수사 독립성, 화자는 이번 인사를 결론지으며“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노골적이고 심각한 사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수사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살아있는 권력이나 야권 실세에 대한 수사가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결국, 이번 인사는 ‘개혁’이라는 외피를 썼을 뿐 실질적으로는 수사팀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자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는 심각한 행위로 규정되며 향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