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단체 "전재옥‧가세로 일부 의원 모여" 예산안 원포인트 밀담" 매표행위 지목

[논평]서민위 서태안지회는 최근 드러난 태안군의회 예산 심의 경과를 단순한 갈등 중재나 정치적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회가 예산권을 집행부 및 외부 집단의 정치적 압박을 완화·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있다.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전재옥 의장은 이장단협의회 측에 현수막 철거를 전제로 한 씨름대회 관련 예산 ‘원포인트’ 언급을 제안했고, 이는 당사자에 의해 공개적으로 인정됐다. 이후 1월 14일 오후 3시 08분, 전 의장을 포함한 일부 군 의원과 군수가 의장실에서 협의를 진행한 뒤 당일 1월 19일 임시회 소집공고가 이뤄졌다. 이 일련의 흐름은 예산 심의 일정과 외부 조건이 결합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예산 심의·의결은 법률과 절차, 객관적 자료 검증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조건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교육체육과 조상호 과장이 밝힌 바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 영입 예산 8억 원이 승인된 정황은 의회의 심사·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감독해야 할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상 갈등과 정치적 부담을 관리·중재하는 주체로 나서는 순간,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흔들린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제도 자체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관한 문제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집단과 예산 심의가 맞물렸다는 점에서, 정책 판단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로 예산이 활용됐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서민위 서태안지회는 강조한다. 예산은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 아니라, 법과 문서, 책임 있는 심사의 결과여야 한다. ‘현수막 철거’라는 외적 조건과 예산 결정이 결합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행정도, 의정도 아니다.

태안군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오해나 중재 실패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예산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을 군민 앞에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6년 1월
서민위 서태안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