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비는 사설단체에 넘기고, 책임은 의회에 떠넘기는 태안군" 끝없는 행정농단..

[논평 전문]태안군 교육체육과는 설날 씨름대회와 관련해 의회가 요구한 정산자료 제출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그리고는 “교부신청서는 정산서에 필수 첨부 자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부존재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하며, 의회가 행정 실무를 모른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행정 책임 회피의 전형이다.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보조금 집행의 시작점이며, 정산의 전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다.

이 문서를 숨긴 채 정산만으로 설명하겠다는 것은 “돈은 어떻게 줬는지 묻지 말고, 쓴 결과만 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더 심각한 것은 조상호 과장의 해명 속에 이번 씨름대회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조 과장은 “대한씨름협회에 3억 5천만 원" “태안군체육회에 5천만 원" 즉, 태안군이 직접 주관·집행하는 축제가 아니라, 사설단체가 기획·운영을 총괄하는 사업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 사설단체에 국비를 넘겨주고
▶ 운영은 알아서 하게 한 뒤
▶ 문제가 생기면 의회 탓, 단체 탓을 하는 것이 과연 지방정부의 책임 행정인가.

국비를 지급한 주체는 태안군이다. 관리·감독 책임 또한 태안군에 있다. 그 책임을 사설단체에 떠넘기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의회를 ‘실무를 모른다’며 비난하는 행태는 행정의 오만이자 책임 회피일 뿐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는 본 사안을 단순한 해명 논쟁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 국비 관리 책임 방기, ▶ 의회 통제 무력화, ▶ 사설단체 위임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안이다.

지난 8년간 가세로 군정의 전형적 책임 떠 넘기기 군정농단 연장선으로 이제 군민뿐 아니라 군 의회까지 이장단협의회를 동원 태안군측으로부터 고발된 시민을 대상으로 엄벌‧선처탄원의 구별 및 군 의회 책임전가 그리고 각종 행사와 정책에 있어 자화자찬 등 내로남불의 속성이 군 공무원까지 전이된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에 따라 본 지회는 가세로 군정의 지난 8년간 7000억원 대 5조6000억원 상당의 예산 집행 정산 및 가세로 군정에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발의한 조례 등 부조리한 규칙 등에 대해 10년이 흐른다해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