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태안군, 씨름대회 보조금 ‘교부신청서’ 의도적 누락…사설단체 국비 넘기고 책임 의회 전가..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교육체육과 조상호 과장이 설날 씨름대회 관련 보조금 정산 자료 제출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태안군의회는 씨름대회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산자료 일체 제출을 요구했으나, 태안군 측은 정산서 범위에 해당하는 일부 자료만 제공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누락했다.

이에 대해 조 과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정산서에 필수로 첨부되는 자료가 아니며,
교부 단계에서 별도로 관리되는 행정문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보조금 집행 구조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 어떤 사업을
▶ 누구에게
▶ 어떤 조건으로
▶ 얼마를 교부했는지를 확정하는 보조금 집행의 출발 문서로, 정산의 전제가 되는 핵심 자료다. 그럼에도 해당 문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의회가 실무를 몰라 문제를 제기한다"는 식의 해명을 덧붙인 것은 의회의 자료 요구 권한을 폄훼하는 동시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조상호 과장의 해명 과정에서 예산 집행 구조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조 과장은
▶ 대한씨름협회에 3억 5천만 원,
▶ 태안군체육회에 5천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명시했다.

이는 이번 씨름대회가 ‘태안군이 직접 주관하는 지역 축제’가 아니라, 사단법인인 대한씨름협회와 군 체육회가 총괄 기획·운영하는 구조임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결국 태안군은 국비를 사설단체에 교부한 뒤, 실질적인 운영과 집행을 맡기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의회와 민간단체로 돌리는 구조를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채 국비를 ‘알아서 쓰라’며 넘겨준 구조라면, 이는 보조금 관리 책임의 심각한 일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서민위 서태안지회 시민단체는
▶ 보조금 교부신청서 누락 경위
▶ 사설단체 위임 운영의 적법성
▶ 국비 집행 관리·감독 책임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