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 “쿠팡, 접속로그 5개월치 삭제 방치… 명백한 법 위반”

'쿠팡 하나에 온 정부가...'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을 맡고 있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실태 파악 청문회에서 “쿠팡 측의 과실로 홈페이지 5개월 분량의 접속 로그 데이터가 삭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로그 데이터가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며, 쿠팡이 피조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쿠팡 측이 “유출된 정보는 3천 건에 불과하며 모두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배 부총리는 “용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삭제됐다는 데이터가 클라우드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는 쿠팡에 160여 건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것은 5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보안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3년간의 레드팀 운영 기록 등 핵심 기초 데이터(로데이터) 제출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쿠팡이 국정원 지시에 따라 ‘셀프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배 부총리는 “중국에서의 압수물 이동 과정에서 협조가 있었을 뿐,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며 “민관 합동 조사단과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일축했다.

배 부총리는 “지금 쿠팡이 해야 할 일은 사실에 기반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의 자세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