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1차 설명회 목적: “태안 흑도지적 골재채취 해양이용영향평가 전 어업인 피해사실 조사 및 해수부 제출 의견 취합"
○ 일 시: 2025년 1월 7 일(수요일) 오전 10시 (2차 설명회 추후 공지)
○ 장 소: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5.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사무실(태안군청 정문 인근)
○ 대 상: 흑도지적 인근 해역 실제 조업‧어업인 및 대표 선주
▶ 어업인연대측(대표 백종현)은 설명회 안내 공고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최근 28일 해양수산부는 사업규모가 크고 어업인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흑도지적 골재채취 사업에 대해 국가에서 최초 해양이용영향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적용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이 공개한 흑도지적 골재채취 과업지시서 일정표에 따르면, 4월 중 영향평가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는 국가에 묻습니다.왜 첫 적용 대상이 태안 흑도지적인가. 지난 36년간 이 사업이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는 기존 평가체계가 신뢰받지 못했다는 엄연한 증거가 아닌가.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이 제도가 태안관내 해역에서 첫 도입되도록 움직인 가장 큰 동력은 어업인 연대 1,230명의 어민의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끈질긴 문제 제기와 법률적 대응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제도와 절차를 바로 세우고자 "절차의 공정“찾고자 "피고 태안군 비롯 해양수산부"와의 행정 재판까지 단행 36년간 읽어버린 권리를 되찾고자 했던 결과입니다.
이에 “해당 사업지구 내 어업면허자 및 선박교통센타(VTS) 확보가 가능한 어업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정보 제공과 피해 회복 방안 마련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사업지구내 어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대표자 백종현
[문의] 사무국 ▶ 010.2678.4447 ▶ 010.6357.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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