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사고 3년 새 8배↑…법정대리인 책임 강화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액과 사고 금액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액은 ▲2019년 115억 원(58건)에서 ▲2024년 425억 원(238건)으로 약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증사고 금액은 3억 원(1건)에서 34억 원(17건)으로 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확인한 사례 중에는 서울 지역의 10세 아동이 4개 구에서 다세대주택을 임대해 총 13억 5,000만 원의 보증금 중 9억 원을 미반환한 사례, 전북의 8세 아동이 전세보증금 2억 9,6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HUG는 해당 사고금 중 1억 3,6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에는 미성년 임대인 관련 사례가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HUG 또한 “보증 가입 시 법정대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하지 않아 구상권 청구나 재산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2020년 국회가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금지했지만, 이후에도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계속 늘고 있다"며 “2021년 3,004명에서 2024년 3,313명으로 증가했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역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미성년 임대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전세보증금 상환 책임을 지우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