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해수욕장 사망자 前 군정 대비 100% 폭증 직무유기•과실치사 형사고발•감사원 병행..

[타임뉴스=이남열기자]5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대표 전지선) 박승민 사무총장은 충남도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2018년 이후 태안군 관내 해수욕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사망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가세로 태안군수의 지휘·감독 직무태만과 일부 직원들의 허위보고, 안전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고 밝히며 피고발인 태안군수를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 2019~2020년 안전총괄과 책임자는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동시 2019~2025년 6년간 해수욕장 개폐장 기간 방문한 10여 명의 익사자 관련 내부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2018년 前 군수가 조직한 안전총괄과는 태안해경 공조하에 2015~2018년 3년 간 탐방객 사망사고 제로라는 기록을 달성하며 안전해수욕장으로 평가받은 반면 2018년 당선된 가세로 군수는 입성과 동시 12조 상당하는 해상풍력, 해사채취 등 에너지 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 꽃게 및 저서생물 산란장 및서식지로 알려진 이곡• 흑도 해역 바닷모래 자원채굴에 앞장서며 속된 말로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에만 시선을 돌려 탐방객 안전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 사건 개요

• 2019년 신두리 해수욕장 사망사고

7월 경 익수자를 발견한 한 탐방객은 자신이 구조한 후 인공호흡을 시도해 구토하는 것을 확인후 119 출동을 요청한 시간은 14:31. 경, 약56분 후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의료원을 긴급 후송했다.

박 총장은 ’문제는 태안군 해수욕장 안전관리 통합 TRS 비상 연락망은 56분간 가동하지 않았다‘ 며 ’당시 사고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10여 명의 인명구조대(대장 최종식)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상황실 긴급통보를 받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군 담당자는 참고인 조사 진술에 나선 구조대장에게 ‘태안해경 조사시 착안 사항’ 이라는 위증교사 혐의에 해당하는 쪽지 문건을 전달했다며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침 위반 혐의를 은폐하려는 혐의도 고발장에 기재됬다.

• 2020년 만리포 해수욕장 사고

7월 경 무자격 안전요원이 다수 채용된 만리포에서도 신두리 사망사고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익수자 구조에는 성공햇다. 이때 대기하던 구조대원의 AED(제세동기) 사용 미숙으로 골든타임(5분)을 놓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인재(人災)로 지목했다.

두 사건 모두 해양경찰청 고시 제2023-132호 안전관리지침 위반을 의심했다.

지회는 ▲ 2018~2025년 해수욕객 안전사고 발생 원인

• 전 군정 사망 사고 1명 대비 가세로 군정 6년간 해수욕장 사망자 10여 명 등 안전사고 100% 폭증, 구조 출동의 90% 이상이 튜브 표류에 의한 사고 지적에도 군 해양산업과 무분별한 튜브, 파라솔,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남발로 인한 안전 불감증 만연, 각 부서별 협업 부재,행정 이기주의 원인.

▲ 잦은 사망사고 문제의 본질

• 직무유기: 군수와 안전담당자가 안전관리 지휘·연락 의무를 다하지 않음.

• 허위보고: 책임 회피 사고 시간 조작, 보고.

• 은폐 시도: 조사직전 구조대장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문서 전달 등

• 무책임 행정: 반복된 사망 사고에 태안해양경찰서 매년 10월 군 성과보고시 경고 지적에도 태안군 근본적 대책 마련 없었음.

▲ 지회 요구

1. 검찰은 태안군수와 박강서 팀장을 즉각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 촉구.

2. 감사원은 2018년 이후 발생한 태안군 해수욕장 사망사고를 전수조사하고, 직무태만 및 허위보고 행위를 철저히 감사 착수.

3. 충남도는 상급기관으로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책임을 통감하고, 도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즉각 마련 촉구.

4. 재발 방지를 위해 ▲ 연중 상시 관리 가능한 전문직 중심 안전총괄과 부활 ▲ 안전요원 자격증 의무화 ▲ 폐장기·야간 안전관리 제도화 ▲ 튜브 안전인증제 시행 ▲ 위험구역 입수금지 강화 ▲ 해양산업과 점사용 허가 엄격한 검증제 도입, 보험가입 확대 등 지회의 건의안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지회는 마지막 발언으로 "태안군은 한때 ‘사망사고 제로’를 자랑했으나, 지금은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도피형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사고발과 감사원 진정을 병행하며, 충남도 또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변명이나 서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실행으로 지켜져야 합니다“라며 ‘관광으로 태안을 방문 직무태만으로 보호받지 못한 10여 명의 사망자는 전적으로 나태한 군수의 책임이며 자신이 맡은 공무원의 직무를 성실히 행위하지 못한 공직 태만의 결과로써 그 책임은 전적으로 태안군에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