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권력을 욕망을 위한 사물로 인식'...'타자 요구 배제' 위험한 비극..

[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편적 권리 보장과 비전형 노동자 처우 개선,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노동권 적극 보장, 청년 노동권 보호, ‘아프면 쉴 권리’ 확대 등 총 7대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나아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노동법 보호 밖’ 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도 약속했다.

또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한다" 는 입장도 냈다. 온갖 건전한 그리고 달콤한 수사법을 모두 동원한 셈이다.

당시 필자는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조직의 리더 블라디미르 레닌의 구호가 연상됬다.

레닌은 ‘평화 토지 빵을‘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 국민 주권' 으로, '노동자가 주인되는 되는 나라’ 를 되찾자며 민중을 내세워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한다. 그는 '농민과 노동자 중심의 국정을 운영할 것' 이라고 약속하며 헌정질서 전면 개편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다.

뒤를 이은 소련의 이오니프 스탈린은 공포정치의 대명사를 완성했다.

1789년 자유·평등·박애 정신을 내세우며 봉건제를 타파하고 민중 주체의 공화정을 앞세운 프랑스 혁명(국정교과서 기재)은 어땠을까. 정작 혁명으로 위장한 민중 봉기의 배후는 부르주아 상인과 군인출신들이 조정한 권력찬탈을 위한 도구가 민중이였다. 이들로부터 시작된 그림자 정부는 공포정치 상징인 단두대를 이용해 권력의 사유화를 위해 수 천의 정적을 형장의 혈흔으로 매장한 거대한 공작으로 밝혀지고 있다.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백년전쟁이 그랬고, 유럽 전역을 공포로 몰아간 30년 전쟁이 그랬다. 이후 집권한 권력들은 민중을 배척하고 독재 체제를 완성한다. 모두 명예와 이익 권력욕의 산물이라는 허구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견해다.

그렇다면 4개월 전 집권한 이재명 정부의 현 시국은 어떨까.

▶ 인사검증 배제

먼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전과 3범으로 현재 5건의 사건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진행 중 중단됬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경우 전과 4범으로 범죄 유형으로는 집시법, 국가보안법, 정당법 위반 선거자금 수수, 2008년 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실형까지 언도받았다.

▶ 보은성 인사 중심

성남시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 중 임명된 법제처장 조원철,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조상호, 민정비서관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법무비서관 이장형, 국정원기조실장으로 김희수, 같은 국정원 감찰실장 이상갑 변호사 등 7명이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무부 핵심보좌 직위에 기용되면서 이해충돌 및 보은인사 성격이 매우 농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갑질, 비위의혹 후보 및 내정

갑질로는 여가부 장관 후보 강선우(임명강행 자진사퇴)가 탑클라스, 정치적 편향성으로 지적받은 인사혁신 처장 최종석, 비상계엄을 두둔한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강준욱(사퇴) 차명 부동산 보유 세금 회피 대출알선 등 중차대한 결함이 있는 오광수 민정수석 후보(철회)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조차 32건의 중대한 의혹 또는 해명 불충분 수준으로 분류할 정도로 인사검증에 실패한 정부로 평가받았다.

▶ 대장동 사건 변호인 국회의원 당선자

검사출신이며 이재명 사건 변호 경험이 있는 박균택 의원, 쌍방울 대장동 변호인 출신 김기표 의원, 위증교사 등 사건을 맡은 이건태 의원,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인 김동아 의원 등이 있다.

총13명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거나 법률지원 경력이 있고, 다수는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 법제처장, 국정원고위직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으로 포진됬다. 일각에서는 고위직이나 예산 정책 권한이 집중된 자리를 배분함으로서 정치적 충성 보상에 의도가 확연함과 동시에 국가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입장이다.

▶역대 정권 인사 검증

김대중 정부의 경우 정치적 정당성과 관료출신을 배제한 동교동계 중심의 내각을 구성하면서 비난 받았고, 노무현 정부는 386 운동권 출신 인사 대거 기용했으며, 이명박 정권은 서울시청 및 현대건설 출신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코드 인사 논란은 가열된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TK출신 및 군인 검사 출신을 대거 기용해 정권 충성을 꾀했으나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출신을 대거 등용해 진영논리 편증 확증 증세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변호인단 및 측근 정치인 대거 기용에 나서면서 사법방탄 우려를 정면으로 노출했고, 검찰 수사대상을 인사에 기용함으로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긍정적 관점으로 리스크가 많은 정권초기 내부 결속과 안정성만큼은 확보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자기 변호 시스템 제도화에 가깝다는 비판이 난무하고 있으며 국정원 법제처 등 권력 감시 기관까지 장악함으로서 권력 구조의 공고화를 꾀했으나 이러한 인사의 경우 공성전에 취약하다는 설이 우세하다. 각개전투에 약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권력구조는 검찰 항전에 매우 취약할 것이며 사법부 신뢰도는 하방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약점에 적확히 노출된다.

이러한 권력 편향 현상에 대해 19세기 철학자 니체의 '도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를 참조하면 '사적복수를 공적 윤리로 위장하는 권력 구조라고 할 수 있고, 대통령과 피고인의 국가장악력은 가치 전도의 형식에서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때 시민들은 침묵하겠지만 보은성 권력의 붕괴는 권력의 속성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본성에서 싹트는 존재론적 질서의 존속 의심에서 싹튼다. 그러므로 인간 본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 정부는 '자기 욕망을 위한 사물의 도구로 권력을 인식한 상황' 이며 이런 부류의 특성은 '타자(시민)의 요구를 전면 배제' 한다. 그에 따라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필자의 주 요지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