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정보가 1년 전보다 41% 급감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만6천518건(221만2천642→130만6천124건) 감소했다.
[국수본 CI]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 사항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제공받는다.
기관별로는 각각 검찰 47만2천898건, 경찰 43만1천151건, 기타 기관(고용노동부, 관세청, 식약처 등) 7천988건 감소했다. 국정원과 공수처는 각각 3천588건, 1천931건 증가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검찰 2만2천163건, 경찰 4만4천450건, 기타 기관 2천978건 감소했고, 국정원과 공수처는 각각 118건, 13건 증가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2021년 347.623.건으로 나타났으며 영장 발부율은 91.3%로다.
수사권 조정 이후 2022년 경찰청만 392,342건 검찰은 4,465건으로 도합 396,807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검찰은 7.509건 경찰청은 450.101건으로 도합 457,168건으로 급증세가 이어졌다.
2024년에는 경찰청만 압수수색 영장청구 건수는 529.830건으로 확인됬다. 이와 같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9만건 대비 2024년 239,830만건으로 나타나면서 82%로 상당이 급증했다. 반면 법원 영장 기각률은 8%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영장청구 증가세 단초는 최초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주장한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국수본이 설립되면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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