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지방채, 시민 위한 투자”…구청도 지방채 발행 검토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26일 동구청에서 열린 ‘제13회 시·구 협력회의’에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책임 분담을 당부했다.

이장우 시장은 “지방채 발행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모여 장마철 대비와 민생 현안, 재정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시장은 “과거 동부청사 건립 당시 2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정치적으로 빚을 졌다는 오해를 받았다"며 “구청장들이 이런 오해를 우려해 지방채 발행을 꺼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채는 시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지, 잘못된 지출이 아니다"라며 “시 역시 지난 3년간 구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채를 주로 시에서 발행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자치구도 현안 사업을 위해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구체적으로 “대덕구가 1750억 원 규모 청사 건립 시 연 600억 원씩 3년간 투입하는 구조지만, 국비나 시비 지원 없이 구 자체 예산만으로는 부담이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규격을 제시하고 심사를 통해 승인하는 만큼 절차와 목적이 명확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지방채를 악용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필수 공공 인프라조차 확충할 수 없다"며 “정치적 수사에 휘둘리지 말고 시와 구가 공동 책임 아래 필요한 재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5개 구청장들도 최근 급증하는 재정 압박과 민생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시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며 “재정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시와 자치구 간 재정 정책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와 지방채 활용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투자는 결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