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체납자 가상자산 4,522만 원 압류 조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섰다. 중구는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가상자산 추적을 통한 압류 조치를 단행하며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 중 하나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를 통해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구는 2021년부터 체납자 111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총 1,847만 원을 징수해왔다.

이번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에는 압류 기준을 기존 체납액 10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낮추고,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975명의 거래 및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명(체납액 약 1,188만 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총 4,522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한편, 중구는 경제적 사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CMS(자동이체)를 통한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 재정의 중요한 축"이라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압류 등 새로운 방식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