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Reset]지난 2일 대법원 정문을 점유한 민주당 70인의 초선의원들은, 같은 당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죄 전부 유죄를 선고한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것들 봐라 사법권력이 입법 행정권력을 장악하겠다' 며 ’한달만 기다려‘ 라는 시위 문구를 사용하면서 반발이 일자,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 라는 표현물로 변경한 후 구호를 외친 바 있다.
그러자 시민들은 '이것들 봐라 4년짜리 국회의원 170명이 대통령을 뽑겠다는 것인가!' 라며 안티(anti)민주당 선언하고 있어 파장이 거세질 조짐이다.
나아가 시민들은 '초선의원 70인이 이 후보의 기소 건수와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 알고나 법원 탄핵에 나선 것인지 의심된다' 는 입장을 냈다.
현재 이재명 후보의 경우 ▲ 대장동개발시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 성남 FC 관련 제3자 뇌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 특경법 위반(배임) ▲ 푸른 위례프로젝트 수의계약 관련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 김성태, 안부수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배임죄 ▲ 위증교사 혐의 등 7개 형법위반 12개 항목으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주목할 혐의는 감사원이 밝힌 '배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기업에 이익을 주고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 으로 나타났다. '김성태·안부수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의 경우 헌법상 적국인 북한과의 밀약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기도지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중대 범죄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다. 법조계는 자치단체장이 남북 평화를 빙자해 정치판에 개입한 월권이라는 해석도 냈다.
한편 05.01. 13:30분 경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부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이 후보는 '법도 국민과의 합의입니다‘ 라는 소회를 밝히면서 '법 위에 권력이 있다' 라는 후흑(검은 마음)을 드러낸다.
즉 피고인 이재명의 복심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과거 기소된 범법행위는 형사소추할 수 없다‘ 는 면죄부 개념이 팽배했던 것, 이 후보의 명령을 하달받은 민주당 170인은 즉시 행동했다. 2일 전체회의를 소집한 이들은 '대통령 당선 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과의 합의없이 단독으로 상정한다.
국회는 정사를 논하는 대의기관이다. 이를 권력으로 착각한 170인의 호위무사들의 입법권 남용행위는 1917년 레닌의 4월 테제(노동자의 나라)와 다를 바 없다. 페미니즘을 앞세운 민주당 중심의 권력 구조를 가공하자는 사회주의 공화국 '내란모의' 라고 의심된다.
또 국민들은 모럴해저드에 빠진 이들 집단이 집권할 시 우리 헌법 제1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삭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를 모방한 개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 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본디 이들은 非노블레스(noblesse)계층인 속칭 반달 출신, 그러던 중 1997년 노동자,소외계층, 여성 등 페미니즘을 앞세워 정치에 진입해 신 기득권을 창출한 반달 부루주아 집단으로 불린다. 그랬던 이들이 불과 28년만에 휴브리스(hubris 오만)는 팽배해지면서 마중물이 아닌 적수역부(積水易腐) 즉 고인물 집단으로 타락한 것.
같은 민주당 출신으로 이들 집단과는 다른 제16대 전 노무현 대통령 경우 ‘정치는 법에 귀속된다’ 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며 '현대의 민주당과 초록은 동색이라는 오명' 을 강하게 부정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잘못된 정치 풍토 하나가 (마치)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 ’정치가 성역인가요‘ 라고 반문하고 ’정치적 행위는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행위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알수 없으나), 정치는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법에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라면서 법 위에 대통령도 없다는 원칙론을 피력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또한 공직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판단에 있어 ‘허위의 사실은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은 의미와 정도의 표현의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 며 국민과는 달리 선출직 후보자는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오죽했으면 지난 2일 한덕수 후보조차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위기의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어제(2일)저는 실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정말 이 정도인가, 어떤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으나 왜 민주당이 2+2회의에서 관세협상 주력부대로서 활동하고 있는 최상묵 대행을 불과 몇 시간만에 갑자기 탄핵해야 한다고 하였는지 저는 우리 정치 현황에 대해 비참하고 참담하다' 면서 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 패착을 참담하다는 표현으로 우회해 부끄러운 半건달들의 정치진입을 차단하자고 대국민 호소에 나섰을까.
오늘날 민주당 민낯은 19세기 프랑스의 화가 오노레 도미에(1808~1879년)의 作 '입법부 뱃속' 작품에서 확인된다. 도미애가 그린 의원들은 하나같이 비대한 몸짓에 탐욕스럽고 음흉한 얼굴이다. 오늘날 페미니즘을 볼모로 자본의 향수에 중독된 입법부 부루주아들을 적나라하게 발가벗긴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민주당 70여 초선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 정부 정신을 앞세워 당선된 후 180도 역횡보를 보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세운 국민의 정부 정신으로 위장된 포퍼먼스로 거대 야당을 꾸린 22대 100여 명의 반달 의원들, 이들 집단은 24. 4. 경 당선된 후 월 2.5회씩 윤 정부 국무위원 및 이재명 수사검사 등 31명을 연일 탄핵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모두 기각한다. 입법권을 남용한 권력찬탈 내란으로 윤 정부는 볼수 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최재혜 감사원장까지 탄핵소추해 기각까지 당한 민주당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탄핵소추안 도합12건 대비 22.3.월 태동한 윤석열 정부 기간 도합 31건으로 20년에 걸친 정부 대비 3배수에 달할 정도로 탄핵에 집착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거짓과 모함 등 네거티브를 내세워 줄탄핵에 나섰던 '내란모의 집단' 이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00여년 전 정치를 半건달 '입법부 뱃속' 메커니즘을 훤히 들여다 본 '오노레 도미에' 의 예지력에 기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적확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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