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항명 나선 원고 태안군수 자신의 이익 위해 정상의 서민 압제하고 탄압하나!..

[타임뉴스=이남열 Review]’블루머신(Blue Machine)‘ 의 저자 헬렌 체르스키는 세계 최고의 해양연구소로 꼽히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소속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에서 학업을 마친 수재로 알려졌다.

현재 런던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해양물리학을 가르키고 있는 그가 바라보는 바다는 영원한 미지의 세계이며 암흑의 세계로 남아 있을 미시세계(microscopic world)라고 주장한다. 이번 역저는 해양•해저 세계의 일부만을 마치 자동차 엔진을 분해해 전시해 놓은 듯한 박물관형과 유사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지구의 크기가 10할이라고 한다면 바다는 7할을 차지하고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육지는 3할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지구의 72% 에 달하는 바다를 ’태양계에서 가장 큰 짐승‘ 으로 불렀다. 직역하면 태양계에서 가장 큰 어머니의 모태(母胎)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헬렌 체르스키 역작 블루머신(푸른기계) 그녀가 말하는 '바다란 그 어떤 과학보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헬렌은 바다에 떠 다니는 유빙이나 빙산은 바람을 만들어 대기를 순환시키고 해저를 돌아다니는 해류는 수십킬로미터의 바다속까지 냉한기류를 형성해 수천억 생명체를 품고 있다는 것, 그녀는 이 신비로운 세계를 텍스트만으로 마치 명화를 보여주듯 생생하고 유려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바다가 있어 인간이라는 것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위대한 바다에 낮은 자세를 취한다.

▶ 위 저자 헬렌 체르스키조차 97% 알지 못한다는 거대한 생명체인 바다에 에너지산업단지 조성해 파괴하겠다는 가세로

[2018.06.13. 가세로 당선자 꽃다발 수여 장면]

2018,06.13.일 가세로 후보는 문제인 정부의 펜덤(인기몰이) 기류에 편승해 간신히 당선 티켓을 거머쥔다. 이때 당선사를 통해 “군행정 개혁을 필두로 태안광개토사업을 일구고 태안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서 우리 태안군의 미래를 희망이 가득한 땅으로 도약시키겠다“ 며 관광수산을 도태시키고 무언가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불과 4개월만에 당선인이 드러낸 태안광개토사업은 자연보존지구인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관할 구역인 370km² 면적 대비 93%에 달하는 320km² 해상에 8MW급 풍력발전기 약330여 개를 설치해 약13.5년 후 12조원의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6년간 약1조8000억 원 상당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영화를 누리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2023.06.21일 제3차 민관협의회 회의자료 참조)

이와같은 망상은 동 사업지구내 어업인, 어업종사자 등 1만4400여 명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 해상 영토을 강제 탈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서 불과 3년 만인 2021년 9월 12조 사업에 동참한 것으로 의심되는 태안군해상풍력체계적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인 의원이 전면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어민의 영토탈환 블루머신(바다) 파괴 공작의 서막이 열린다.

▶ 22년 5월24일 선거 임박 7일 남기고 낙선이 예견되자 전군민 100만원 지급추진 공약을 내걸어 약소한 차이로 재차 당선권 쥔 가세로

그가 2018년 내건 태안광개토사업에 낙담한 군민들의 반대 기류가 거세질 조짐이 보이자 다시 꺼내든 매표행위는 "자연에너지 생산 전군민 연금 100만원 지급추진 신바람 연금" 을 내건다. 이를 위해 연간 약700억 상당의 업체별 지원자금을 걷는다는 뻔한 거짓말로 일부 군민의 비난이 쇄도했다. 당시 공약은 0세부터 100세까지 주민등록된 주민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4년차 임기 말기에 이른 그를 향해 회자되는 뒷담화는 '거짓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디케(Dike 정의의 신 어원은 손가락)의 화살이 포화처럼 쏱아지고 있는 판세다.

그러자 군수는 반대하는 주민만을 추리기로 마음먹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에 나설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전일(6.20.) 태안경찰서와 함께 검거 호송조 운영 등 대책회의를 담당 부서조차 몰래 주최한 후 익일(6.21.) 고발준비에 해당하는 증거채증조, 검거조, 후송조를 운영해 동월 27일 실제 고발에 나서면서 고발된 어민들은 올해 초. 1. 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을 통해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실상 가세로 군수는 어느날 갑자기 악행군수로 지목된 것이 아니다. 2018년 당선자 신분에서부터 그는 악행군수가 되겠다는 계획을 품고 있었던 정황이 넉넉히 포착된다. 해사채취 반대 입장에서 2020.06월 돌아선 점, 바다환경을 지키겠다며 여의도 면적의 126배 상당의 해상면적을 영리기업에 넘긴 점, 이를 해외 투자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군민에게 속인 점 등 그의 기젓말 흔적을 훔쳐보면 단박에 알수 있는 불의한 행각들이 강물처럼 넘쳐있다.

그가 말한 태안광개토사업 또한 그는 알지 못하는 미시세계였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짐승‘ 인 블루머신(Blue Machine)‘ 을 해체시킨 후 수천 억개의 생명체를 중국해역으로 도피하도록 만들겠다는 음모는 본디 그가 원하는 1GW 당 3,600억원 상당의 보조금 지원비 수취를 위한 광개토대왕을 빙자한 사업구상이라는 것은 뒤늦게 거울처럼 드러난다,

덧붙혀 현재 발전사업자를 취득한 특수목적 법인 업체들은 2023년 경 독일과 싱가폴 등 외국계 투자 펀드 회사에 매각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럼에도 군 의회 의원들은 꼼짝도 않고 있다. 업체 대표도 전부 변경됬다. 결과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인가 대신 해외 기업에 매각된 대금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배당하는 몫이 주어진다는 상례로를 참조할 시 군수가 아니라면 외국계 회사가 어찌 바다를 매수 할수 있었겠는가? 이 점은 수사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칠게 일고 있다.

따라서 가 군수 입장에서는 어업인의 바다를 외국계 기업에 매각하고자 극렬하게 반대에 나선 태안군해상풍력 해사채취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 및 4명의 어민들은 제거해야 할 동기부여가 있다는 흑역사가 슬슬 피어 오르고 있다.

[가세로 군수와 태안관내 5개 법인단체가 추진한 태안군해상풍력 5개 단지]

갑신년 연말, 김대중 정부 무안항공, 노무현 정권의 저가항공으로부터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국가는 애도기간을 선포한다. 이때 군수는 2023.05.31. 원고 가세로 패소 결정문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에 불복하는 방호계획을 선언한다. 초유의 사법부 판시문에 항명을 선포하고 행정부당성 및 부조리를 자행하는 "악행군수 사퇴하라" 는 억울한 민원호소인 3인을 몰아낼 계획에 착수했다.

그러나 군민 중 일부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2018년 당선과 동시에 공시적으로 착수한 ’바다의 해체‘ 사익의 출현안 더닝크루거 효과가 선명하게 드러난 바 이제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 항명 및 불복 외 갈 곳은 없으며 더 이상 퇴로도 없다" 고 성토한다.

더욱이 자신이 청구한 방해금지가처분 원고로서 태안군 공무원 348명(장문준 전 노조위원장)까지 채권자로 선정했던 군수였다. 그는 사법부의 결정마저 배제한 채 진압군으써 폭력사태를 자행한 이번 민원인 청사 진입 차단한 사태는 반드시 엄중한 법원으로부터 치죄받아 마땅하다는 법조계 분석도 나왔다. 앞서 지난 시간 70대 이상 노년층에는 오류적 착각을 심어주었고 이성적 정상의 사고로 행동하는 군민은 압제로 탄핵으로 파시즘주의를 적용한 행정운영 방식이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는 군민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