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인사 카드로 시위자 퇴출 vs 광주시 만찬 건배사 "공무원은 평소 아부해야‘ 방종.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태안군수 직인 공문서가 민원해결을 호소하는 1인 시위자에게 3시간만에 9번이나 통고되면서 '법령에 없지만 내부계획으로 집행한다" 고 통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말 2일 간 200여 공무원 동원, 3대 렉카차 대기 및 시설물 보강 등 퇴거를 위한 철거비 예산 집행 전용 의혹이 확대될 조짐이다. 피해를 입은 민원인 3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발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어 파란이 예고된다.

더욱이 이번 사건 집행 총괄 책임자인 박 과장이 '법령에 없다' 는 발언은 헌법기관 판례를 떠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없이 강행에 나선 것으로 이해된다.

이로써 태안군이 법령에도 없는 내부계획으로 헌법제21조 규정위반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쇄도한다. 만일 가세로 군수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행을 강행했다면 억울한 군민들과 공동의 목적을 위한 걸사의 자유에 동참한다는 시민이 늘고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질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 심술행정의 피해군민 제보받습니다.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상단사진설명: 태안군공무원노조 성명서 발표 장면 ▶ 하단사진설명: 태안군 1인시위자 군 청사진입 차단 장면

태안군과 유사한 자치단체가 또 있다. 광주광역시 국장급 공무원은 강 시장이 주재한 송년 만찬장에서 건배사로 "공무원은 아부와 공부를 평소에 해야 한다" 며 "제가 최소한을 외치면 ‘재선’ 이라고 해달라"는 축배사를 언급했으나 이를 제지 또는 이견을 제시한 공무원은 단1명도 없었다고 한다. 법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이다. 강 시장 및 행정부시장, 문화경제부시장, 국장급(3급·부이사관)이상 공무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고 한다.

'입틀막' 을 지시한 이문혜 전 광주시 전략추진단장도 좌천됬다. 그는 올 2월 강 시장과 공공기관 순회 간담회를 하면서 광주FC, 무등산, 육아 등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지시하면서 강 시장뿐 아니라 226개 자치단체장의 자질논란에 가스라이팅을 당긴 장본인이다.

25. 1. 20.일 美 대통령에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자는 공무원의 자질, 자격 등 제도개선을 공약했다. 그는 대통령 직권으로 공무원를 해직하는 제도 도입에 이어 지방직 공무원을 연방 공무원 수준으로 적격 시험을 통과하는 제도 도입을 선언했다. 대한민국 공무원 자격을 떠나 자질 논란에 불씨를 당길 것으로 추정된다.

사지선답(四枝選答)형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반드시 이익집단에 개입한다. 착각에 불과하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경우 공무원으로써 자질없는 자들이 절반도 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자질(資質)이란 타고난 성품이다. 이 문제의 개선이 없는 한 공무원의 방종과 오만 특권의식은 여전할 것으로 진단된다.

갑진년 12.31. 일 태안군 공직자 150여명이 나서 시위자 퇴출 성명서를 발표했다. 발표자 김미숙 태안군공무원노조위원장의 요지는 ‘맹추위 속에서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주장하며 '민원해결 호소자 3인을 불법시위로 단정한다’ 그러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는 모순을 강조했다. 헌법은 존중하되 피해 및 불편 민원은 제기하지 말고 청사를 시민의 공간으로 보다 깨끗하고 청결한 공유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면서 성명서를 끝냈다. 그녀의 두 번째 성명서로 기억된다.

[지난 9월 태안군 공무원노조 김미숙 위원장 '1인 시위자 퇴출' 시위 장면]

9월 경이다. 민원호소자3인은 단1회도 민원해소를 위해 접근하지 아니했던 기이한 허위사실 성명서를 13개 언론사에 무작위로 배포한김 위원장 사무실을찾아갔다. 그러면서성명 내용 중 비난 및 비방 문구에 해당하는 문장을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반면 김 위원장은‘민원내용에 대해알지 못한다’ 고 했다.

이에 민원인들은 ‘위원장이 알지도 못하면서 성명서를 13개 언론사에 배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주관적)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생각‘ 13개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 언론사 2곳을 뺀 6개 언론사는 언론중재위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해당 언론사는 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언론중재위 위원들은 ’허위사실 성명서의 경우 발표에 나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법부에 요청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배제하고라도 장 전 위원장을 포함 태안군공무원노조 관계자의 말은 현란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어용노조로 지탄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두 번째 성명서도 주장문을 발표한다. 첫째 김 의원장은 1인 시위자를 불법행위자로 단정했다. 이와 달리 강제퇴거 를 강행한 총괄 책임자 박 과장은 '법령에 없다' 고 했다. 이어 그는 '군 내부계획에 따른다'는 주관적 견해를 피해자 김낙효 씨에게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태안군 공무원 수준이라면 인면수심 아닌가요' 라고 따져 물엇다.

박 과장의 '법령 없다' 는 통고문은 태안군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인지편향 증세가 만연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즉 내부사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제 이익을 위해 군수로부터 명령하달에 따라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반복적 규범위반자로 지칭되는 소시오패스(sociopath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지목된다.

한편 1948년 건국이후 최초의 사태로 지목되고 있는 이번 태안군 사건의 경우 광주광역시 자치국장이 언급한 "공무원은 아부와 공부를 평소에 해야 한다" 는 사실에 입각한 무치한 양태가 명백한 바 795명의 태안군 공직자는 충성은 국가에 하는 것이지 조직이나 배금(拜金 금전제일주의)사상에 굴종하고 읍조린 것은 아닌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8개읍면 중 인구 4200명 하위 7위 원북면사무소 4층 건물 180억 상당 투입하는 태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