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방재청, 재해물자의 정확한 관리, 응급·재해구호 신속 추진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2013-06-12 11:11:05 대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11일 재해구호 정보체계 구축과 구호분야 연구개발 근거조항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

▲재해구호 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 신설

- 재해구호물자의 정확한 관리와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의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를 위해

- 소방방재청장,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기관 간 상호 연계된 재해구호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재난관리시스템(이재민관리 분야), 의연금 배분 전산시스템 등

▲재해구호 관련 연구·개발 근거 신설

-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분야 연구·개발 근거를 신설하고

- 소방방재청장,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재해구호체계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의 명칭 추가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시·도” 및 “시장·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 명칭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 추가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재해구호물자”로 명칭 통일

-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의 구호를 위해 사용되는 물자를 “재해구호물자”, “구호물자” 및 “재해구호물품세트”로 혼용되어

- 법령 상 “재해구호물자”＊로 일관된 용어 사용

＊응급구호세트(남·여),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쌀, 부식, 즉석시품 등) 등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및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7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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