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문화재 이건단지 조성 보완대책 마련 현장조정회의 개최

개최 계획

○ 일시 및 장소

- (민원현장) 2018. 6. 15.(금), 11:10 / 평은면 평은로 399번길 67

- (조정회의) 2018. 6. 15.(금), 11:30 / 평은면 문평로 746-3 영주댐건설단

○ 회의주재 :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부위원장

○ 참석대상

- (신 청 인) 문화재 소유자 대표 김종태, 장대성

- (피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영주시장

- (관계기관) 경상북도지사, 문화재청장

□ 세부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현장방문	11:10	-	∘민원현장 도착	이건단지(평은면 평은로 399번길 67)
	11:10～11:15	5‘	∘민원현장 확인 - 현장 브리핑 (한국수자원공사)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인 등
	11:15～11:20	5‘	∘문화재 보관창고 확인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회의	11:30∼11:32	2‘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부위원장
	11:32∼11:33	1‘	∘참석자 확인	부위원장
	11:33∼11:38	5‘	∘추진경과 및 조정서 낭독	도시수자원민원과장
	11:38∼11:48	10‘	∘조정회의	부위원장
	11:48∼11:51	3‘	∘조정서 서명 및 교부	신청인 대표 → 피신청인→관계인 순
	11:51∼12:00	9‘	∘참석자 말씀
	12:00∼12:02	2‘	∘마무리 말씀 및 폐회선언	부위원장
	12:02∼12:05	3‘	∘기념촬영 등	참석자 전원

□ 민원 개요 [신청인 : 김종태 외 13명(‘17. 10. 20 접수)]

영주댐건설 사업으로 수몰된 기존 문화재 부지 보상가보다 문화재 이건단지의 분양가가 높아 토지매입이 어려우니 공급가를 인하해 주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주정착금 지원 및 문화재 이건을 내진 설계로 해 달라.

□ 쟁점 사항 : 토지 공급가 인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주정착지원 및 내진설계 가능 여부

□ 피신청인 의견

○ (한국수자원공사) 타 이주단지 분양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했으므로 분양가 인하는 어렵고,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상계거래가 되지 않아 다른 대안을 검토하겠음

○ (영주시장) 문화재 이건단지로 이주하는 문화재 소유자에게 시비예산으로 이주 정착금을 지원하려면 조례를 제정 후 집행돼야 하므로, 일회성 보조금 지급을 위해 조례제정은 곤란

□ 관계기관 의견

○ (경북도지사, 문화재청장) 문화재 복원은 원상회복이 목적이므로 내진설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지내력 강화 등 지반 안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재위원 자문 및 현상변경이 필요하면 적극 협조하겠음

내용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과 장 홍철호 010-3775-6279 사무관 박문호 010-6355-0036 취재지원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서기관 박혁구 010-3277-6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