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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문체부 지원사업 부정수급 적발 단체 22% 환수명령 미이행

배째”문체부 지원사업 부정수급 적발 단체 22% 환수명령 미이행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대주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정부의 지원사업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환수 명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지원사업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3년간 횡령, 허위신청, 목적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