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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기내각도 수도권규제완화 밀어붙이나

박근혜 2기내각도 수도권규제완화 밀어붙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천안을 국회의원 논평]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이 출범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책무가 안중에도 없는 태도다.박근혜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위임과 함께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입지보조금제’의 사실상 폐지했다. 녹지·관리지역에 ...